2026.04.22수

작성일: 2020-11-17 14:26 (수정일: 2020-11-17 14:29)
묻지마식 진도군민의 상 누가 어떤 공적으로 어떻게 상을 받았는지 묻지를 마라?? 이런 상이 왜 필요한가요? 존경하는 진도군 의회 의원님 이런 불투명하고 비 민주적이고 폐쇄적인 군민의 상 조레 개정해 모든 회의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정보 공개법을 위반한 조레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수싱자 선정의 기초가 되는 공적조서 그 공적 내용을 비공개한다는건 어불성설 입니다. 덧붙여 범죄자 해임도 못 시키게 만든 진도군 이장 임영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폭행죄등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리 이장할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주민폭행하고 벌금형 받은 사람이 이장직을 수행해야겠습니까? 이장이 직업도 아닌데 직업인 공무원과 같은 잣대를 댸는건 말이 안됩니다. 군의회는 조례 정비를 통해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