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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민원 신청

구술민원이란?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한 민원

관련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 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민원신청방법

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구술민원 사무목록에 의거 신청 가능

구술민원 사무목록

구술민원 사무목록 안내

다음 표는 구술민원의 연번, 민원사무(근거법령), 소관부서, 전화번호, 비고 안내입니다.
연번 민원사무(근거법령) 소관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민원봉사과
(지적팀)		 540-3633
2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민원봉사과
(지적팀)		 540-3633
3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민원봉사과
(지적팀)		 540-3633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민원봉사과
(건축팀)		 540-3668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		 540-3883
6 개별공시지가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540-3642
7 개별주택가격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세무회계과
(세정팀)		 540-3314
8 공동주택가격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세무회계과
(세정팀)		 540-3314
9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540-3643
10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		 540-3559
11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어업등록령 제7조)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		 540-3573
12 주민등록신고
(주민등록법 제10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13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법 제13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14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15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16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17 재등록신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32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18 주민등록발급신청
(주민등록법 제24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19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20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2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22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2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25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40-3603
26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540-3108
27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540-3132
28 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540-3132
29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540-3134
30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540-3134
3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등록법 제18조)		 건설과
(교통팀)		 540-3658
32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건설과
(교통팀)		 540-3658
33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건설과
(교통팀)		 540-3659
34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		 540-6884
35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		 540-3508
36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 신청
(지방세 징수법 제6조)		 세무회계과
(세정팀)		 54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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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1-20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