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진실]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조사관 "당황스럽다".. 진도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논란

- 석탄재 반대 대책위, 3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민원서 제출 및 담당조사관 면담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조사관, "당황스럽다".. "토사가 있다면 당연히 토사를 써야죠"
"진도군에서는 토사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대책위에서는 있다고 하니".. '진도군에 내려가서 확인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조사관과의 면담 내용 정리_2020.3.11 석탄재 반대 대책위 4명 권익위 방문

- 면담 중 오고간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중복된 내용도 그대로 기술한다.

1. 권익위에서 진도군에 직접 내려가서 진도군청 관계자등과 시공사를 불러서 다 조사를 하겠다.

2. 권익위 담당조사관, "진도군에 내려가서 1번으로 논의할 사항은 '토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권익위 담당조사관, 진도군에서는 몇년간 노력했으나 토사 확보를 하지 못했고, 토사가 없다고 했다. 5KM 10KM 이내에서 다 조사를 했다고 했다.

=> 대책위 주장, 토사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 사람 충분히 많다.

3. 권익위 담당조사관, 진도군 내려갈 때 "대책위측에서는 토사 확보 여부와 토사를 주겠다는 분들 모셔와라."

4. 권익위 담당조사관, "석탄재보다는 토사 쓰는 게 좋죠. 토사 있으면 토사를 사용하게 하겠다."

5. 권익위 담당조사관, 진도군은 수많은 미팅과 면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 대책위 주장, 공식 면담 1차례도 없었다. 군수 면담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6. 권익위에서 파악해야할 핵심은 '진도군에서는 토사가 없다. 대책위는 토사가 있다.'에 대한 양측에 대한 진실 파악이 1번이다.

=> 권익위 담당조사관, "토사가 있다면 저라도 토사를 사용하겠다."

7. 권익위 담당조사관, '진도군의 민원해결 노력 있었나?'

=> 대책위 주장, 진도군의회 군의원 전원 반대 의견서 제출했다. 진도군의회조차 몰랐던 사항이다. 대책위든 진도군민들은 전혀 몰랐다.

8. 권익위 담당조사관, "토사가 있는데 진도군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석탄재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얼까요?"

=> 대책위, 사업자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한다.

9. 권익위 담당조사관, '진도군이 소극적으로 민원 해결'

10. 권익위 담당조사관, "무료로 토사를 쓸 수 있다면 토사로 써야죠."

11. 대책위, 세월호 국민안전관 부지에도 토사가 나온다. 저수지 준설 공사에서도 토사가 있다. 나머지 토사는 군민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2. 권익위 담당조사관, "진도군에서는 토사가 비싸다. 양이 없다고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 내용이다."

13. 대책위, 진도군이 토취장 확보 없이 사업 발주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14. 권익위 담당조사관, "진도군이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면 법률적 문제가 있다."

15. 대책위, 소송에서 진도군이 충분히 반박 자료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16. 권익위 담당조사관, "주민들이 제공하겠다던 토사 사용 동의서 확인하겠다."

17. 권익위 담당조사관, "진도군에 석탄재 반입 미뤄달라고 최대한 요청하겠다."

18. 대책위,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할 주체인데 진도군이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9. 권익위 담당조사관, "진도군청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조사해봐야 한다."

20. 대책위, 진도군은 민원 해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발주한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 당진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반출 특수조건에 '민원 해결' 부분이 들어가 있다. 

21. 권익위 담당조사관, 토사가 있는 지 확인하겠다. 현재 진행중인 석탄재 반입은 중지 요청하여 일단 보류해달라고 하겠다.

22. 권익위 담당조사관, "진도군은 토사가 없다고 했는데 대책위에서는 토사가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

23. 대책위, 진도군에는 토사가 없다던 "대명리조트 개발부지에서 나온 토사는 진도대교를 건너서 영암 삼호로 반출되었다." 

24. 권익위 담당조사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토사가 있다면..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발주처인 진도군에서 설계변경하면 된다."

 

진도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논란에 대한 각계각층 입장 등

1. 진도군의회 김상헌 의장, 장영우 부의장 포함 군의원 7명 전원과 전라남도의회 김희동 도의원은, 당진화력발전소에 제출키 위한 석탄재 폐기물 반출에 대한 '의견서'에 서명 동의했으며, 대책위는 진도군의원들의 '의견서'를 당진화력발전소에 제출 완료했다.

장영우 부의장, 박금례 의원, 정순배 의원, 김춘화 의원은 석탄재 폐기물 매립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었다.

2.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윤영일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포 MBC 낭만항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언급했다.

또한 윤영일 의원, "권익위의 내용은 '민원해결'을 전제로 해서 한 내용이다"라면서 "옳고 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직접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3. 석탄재 반대 대책위는 “우리는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가 진도에 널려 있는 토사를 두고 석탄재 폐기물만 고집하고 있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석탄재 폐기물 관련 업체들과 유착이 없었다면, 군민들의 반대에도 5년이나 사업을 지체시키면서까지 석탄재 폐기물에 목을 맬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결국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는 석탄재 반입을 위해 법적으로도 한국동서발전이 해결해야 할 민원까지 책임지겠다는 괴상한 보증을 함으로써 스스로 폐기물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다. 폐기물업체에 목덜미가 잡히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대명천지 진도군에서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진도군과 폐기물업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석탄재 반대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군수 퇴진’을 선언함으로써 실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이 이뤄지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더불어 진도군수 고발과 주민소환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 건설 및 토목관련 업계 전문가, '토사에서 석탄재 폐기물로 변경하고 이렇게까지 시끄러운데도 석탄재 폐기물 반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사업자와의 유착관계를 충분하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5. 대다수 진도군민들, "진도군의회도 모르고 군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등 계약변경 관련 사항이 진행되고.. 뭐가 그리 급한한 지지 모르겠다. 숨겨야될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다.

6. 진도군의회  K모 前의장은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에 땅 한 평, 집 한 칸도 없다. 2년후에는 결국 진도군민들에게 석탄재 폐기물만 선물로 떠안기고 진도를 떠날 것이다"라면서 진도군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석탄재 폐기물 매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7. 환경단체인 전남환경운동연합에서도 '진도항 배후부지 매립을 위한 석탄회재 반출 계획 철회 요구서'를 한국동서발전측에 3월 12일자로 발송했다.

시사이코노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