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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9-04-25 11:10 (수정일: 2019-04-25 11:26)

제목 진도군민과 시민단체 무시하는 답답한 진도군 행정
작성자
김성훈
조회
683

화력발전소 석탄재 폐기물은 국가적으로 볼때  필요악입니다. 

   ◈ 석탄재*는 국내 10개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약 600만톤이 발생하며, 이중 약 350만톤(58%)은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250만톤(42%)은 인근 매립장에 매립 처리  *출처:국가기술표준원  (http://kats.go.kr/content.do?cmsid=240&mode=view&page=114&cid=12491)

전기 생산을 위해 화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만큼 폐기물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딘가에 파 묻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시군이  사용하고 있다고 변명을 늘어 놓기 전에,    
환경 오염 등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발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애시당초 사업 계획에서 순성토로 명백히 정해 사업을 발주해 놓고 순성토를 구하지 못해 석탄재로 변경하려고 했으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민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석탄재로 변경한 것이 첫번째 잘못입니다.
군민들의 반발로 석탄재 매립을 철회하고 순성토로 변경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입니다.
업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민사소송에서 진도군이 통쾌하게 승소했습니다.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항고심에서 조정안을 받들인것은 매우 잘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패소를 자랑이라도 하듯 강제조정당했다. 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패소한게 자랑입니까??   패소로 인한 소송비 지출은 혈세 낭비 아닙니까??

끝으로 현장견학의 문제입니다.
인근 시군이나 화력발전소 현장을 견학을 계획했으면  군민 일반에 공개하고  목적 일정 시기등을 조율하여 결졍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일시 장소를 정해놓고 갈거면 가고 말거면 말고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누가 그 독선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팽목 인근마을 주민들과 대책위를 꾸려 행동에 나선 (준)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가 집회일로 예정한
30일,   우연의 일치일까요??  군민들이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까요?

군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석탄재로 매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석탄재로 매립안하면  죽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주민들이 싫다는데  왜 석탄재를 고집하며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지 이게 행정이 할 일인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석탄재 매립이 진도군민을 위한 것인지  업자를 위한 것인지  또다른 누군가의 이권을 위해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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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