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6-02-06 17:33
우리는 민주정치의 근본 원칙이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 말하면서도 ‘국회·정부·법원’이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알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나의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삼권분립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중 법을 만드는 국회’,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법을 집행하는 정부’, 법에 따라 재판하는 법원’ 이렇게 세 기관에서 나누어 맡아 서로 다른 기관이 잘못하는 것을 막고 이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집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며, 재판하는 사람이 판사이다.
삼권분립을 완성하기 위한 나의 주권을 위임하는 방법이 선거이고, 선거에서 나의 의사를 밝히는 행위가 투표이다. 그러므로 나의 주권을 행사하는 나의 한 표는 매우 중요하다. 투표는 시류·인정·학연·지연 등에 떠밀려 자각 없이 가볍게 하면 절대 안 되며 투표하지 않는 투표권자는 주권자의 자격이 없다.
이제 머지않아 제9회 군·구·시·도의 단체장, 교육감 및 위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자치입법(조례)과 행정 감시를 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과 법령·조례를 집행하는 군수를 뽑는 선거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 꿈은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이는 많았지만 ‘군수’ 라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그 시절 임명직이었던 군수의 존재는 큰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선출직 군수는 권한이 막강하다. 그 지역의 경제 · 교육 · 복지· 환경 등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를 위임 받은 모든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군수 권한은 지방의회 권력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므로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 하겠다 포부를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이어야 한다.
오늘 아침, ‘2월 6일(금)부터 7일(토) 중 지역 번호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성실한 응답을 부탁한다.‘는 ’진도군수 적합도 여론조사 안내‘ 연락을 받았다. 필자의 판단으로 진도군수는 현재 진도군민 정서와 정치 동향으로 보아 민주당 후보 공천자가 곧 당선확정이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도군수 적합도 여론조사에 답을 하게 될 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무척 중요하다, 생각한다.
진도에서 태어나 고희의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진도군의 무궁한 발전과 진도군민의 행복을 위해 지난 2월 2일 진도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뽑을 진도군수 후보 민주당 진도군 국민참여경선 참여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는 글을 올린 바도 있다. ‘진도군수 적합도 여론조사 등과 선거’에 진도군민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재삼 소망하며 기원한다.
군수는 늘 군민의 가까이 있어야 한다. 늘 군민의 눈에 보여야 한다. 늘 군민의 목소리 들어야 한다. 늘 군민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 늘 군민을 생각해야 한다. 늘 군민을 이해해야 한다. 늘 군민을 배려해야 한다. 늘 군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늘 군민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이런 진도군수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학력, 경력, 인맥도 중요하지만, 화려한 언변 과장된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뭔가 부족해도 이해할 것 같은 / 사리사욕을 덜 채울 것 같은 / 누군가를 덜 아프게 할 것 같은 / 실망을 덜 할 것 같은 / 거짓을 덜 할 것 같은 / 화가 덜 날 것 같은 / 욕을 덜 할 것 같은 인물로,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해 주기를 소망하며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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