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의 측근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특정인이 진도군청의 공직자와 결탁해 사건의 상대선상에 있는 개인의 정보 유출을 무단으로 이용해 허위 사실에 인한 명예훼손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적인 공방에 돌입. 그 결과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개인정보 강화 기조가 두터워지고 있는 가운데 진도군의 이번 사태는 심각한 사항으로 비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사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신뢰도 저하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 법적 및 규제적 변화, 사회적 불안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는 여론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진도군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공무원이 개인의 의료보험 급여수급 관계를 서로 간 다툼이 있는 주민들 중 한쪽 상대편에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해 피해 당사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피해 당사자가 의료법 위반이 아닌 사실 관계를 마치 의료법 위반인 것처럼 공개되어 다툼이 있는 상대로부터 고소 고발에까지 이르게 되어 피해가 발생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분명하게 상위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명을 받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개인정보 사전 유출로 인한 엉뚱한 부정수급자로 고소 고발을 당한 피해자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국 맞대응으로 나서면서 진도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이러한 사유로 피해자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피해 사실 등을 진도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려 했으나 그마저 편파적인 일처리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전남도경에 사건을 의뢰해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과 함께 진도군과 수사기관의 관심심사로 부상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 해당 기관들은 지역 토우세력의 무소불위한 권력 앞에서 어떠한 비밀도 지켜지지 않으며, 이해할 수 없는 민원처리와 수사를 전개하고 있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좀 더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며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사회 취약계층의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를 비롯해 사회 취약계층의 민간정보 등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이번 진도군의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관은 정확한 조사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더 이상 억울한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함은 물론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인 책임역시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