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5일 진도군의회 의원협의실에서 육상풍력 일부 개정조례안의 협의가 통과되여 10월15일 진도군의회 입법예고가 되었으며 10월22~10월25일 까지 제301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하여 육상풍력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목적입니다.
 
조례개정의 핵심은 진도군계획 조례 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진도읍 산월리 인근 육상풍력단지 개발행위인허가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도군조례에서는 직선거리 700m로 진도읍 산월리 인근 육상풍력 단지 인허가가 나올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은 단 1명이라도 공동지분참여가 있을 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주택에서 200m만 거리를 두고 인허가를 내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군민에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에 공청회(국회·행정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즈음하여 이해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를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 등을 거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군계획 조례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도군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4항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산
 
 
진도군계획 조례 제7조 주민의견 청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존경하는 진도군민 여러분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면 진도군 어디에든 풍력기가 설치 될것입니다. 우리진도 군민의 삶의 질은 나빠 질것입니다.
 
따라서 풍력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진도군민이 있으시다면 진도군의회에 의견서 제출을 하여 우리 진도군민들의 힘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진도군의회 의견서 제출은 밑에 3,의견제출에 나와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진도군, 전남도, 산업자원통상부, 전기발전위원회등에 우리 진도군민들의 목소리를 힘껏 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진도 군민들이 모두 함께 하였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5. 진도군의회 게시판
제목 :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 의회 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