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육상풍력사업, 곳곳 잡음에 특혜 의혹까지
군의회서 ‘관련 조례 개정’ 추진해 논란
군의원·기자 ‘특혜 의혹’ 유언비어 확산
민원 접수되자 뒤늦게 사업설명회 개최
김문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0 11:27:20

▲ 진도군 산월 풍력발전사업 대상 부지 위치도. 진도군청
 
‘들어본 적도 없는 서부권 육상풍력 결사반대’ ‘주민·설명·동의 없이 진행한 육상풍력 결사반대’.
 
대파 생산지로 유명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조용한 시골마을에 걸려 있는 현수막 구호들이다.
 
단 한번의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조차 없이 한 육상풍력 업체가 800억 원을 투입해 마을 야산에 6.4MW급 풍력발전기 5기(최대 발전용량 32MW)를 설치한다는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발끈하고 군과 군의회까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전남도와 진도군에 따르면 신안과 무안 등에서 발전 사업을 하는 SM E&C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6월 육상 풍력발전 사업 위치를 신안 장병도에서 진도읍 산월리로 변경을 신청했다.
 
문제는 발전 사업에 대한 업체의 설명회 없이 진도군이 지난달 허가 심의를 위한 주민수용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진도읍 산월리와 수유리·청룡리 등 사업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진도군과 군의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 진도읍 산월리와 수유리·청룡리 등 진도육상풍력 사업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진도군과 군의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주민 진정서에는 “발전사업허가 행위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주민과 협의 등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강행되고 있다. 어떠한 제반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논란은 진도군의회로 번졌다. 이는 일부 진도 주재기자와 군의원이 발전 사업 허가를 위한 조례안 변경에 힘쓰는 등 ‘뒤를 봐주고 있다’는 등 소문마저 돌고 있다.
 
진도군 조례안 제1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풍력 발전의 경우 지방도에서 ‘직선거리 700m 안에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일부 지역 언론은 기업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송출하고 있고, 실제 진도군 A의원은 육상 풍력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섰다. 
 
사업 예정지 지역구 의원이 아닌 A의원은 신안과 해남의 경우 최근 주민 소득 향상 기여 등이 인정되면 발전 시설과 마을 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진도군 조례 개정을 추진되고 있다. 반면, 해당 지역구 출신 군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진도군의 태도도 논란이다. 진도군은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주민 뜻과 이익에 반하지 않고 주민과 이익 공유를 위한 수용성 확보가 선행된다면 발전 사업이 주민 소득을 발생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보인다는 다소 긍정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지자체가 업체 편만 들어 찬성 의견을 냈다”며 전남도와 전기위 등에 진정서를 내며 진도군을 질타하고 있다.
 
일이 커지자 전라남도는 지난달 초 SM E&C사 대표에게 주민설명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수역과 내산월·외산월’ 등 3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려 한 ‘풍력발전 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주민수용성 조사’를 전격 보류했다.
 
이런 가운데 SM E&C사는 “진도 전두마을에 설치한 계측기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데이터를 확보한 뒤 산업부에 사업지 변경을 신청했다”며 “현재 진도군으로 사업 허가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조심스럽고 주민 참여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곧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궁금증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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