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논란’
업무추진비는 김희수 진도군수 쌈짓돈(?)
취임이후 2년동안 주말 등 간담회 사용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소명과 수사당국 조사 필요
 
김희수 진도군수의 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업무추진비는 공휴일과 주말, 자택 근처에서 쓸 수 없는데, 주말 등 공휴일에 사용한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뉴스창>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 김희수 진도군수 취임 이후 2년동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주말 동안 ‘행사·간담회’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사용 시간은 주말 오전부터 저녁까지 다양했으며, 하루에 두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집행내역은 대부분 ‘간담회’ 등으로 다소 모호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사용자 자택근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장 및 출장 복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진도군청 관계자는 “주말에도 출장을 가거나, 간담회를 여는 경우가 있다”며 “관외 출장이 아닌 경우에는 따로 출장 없이 업무추진비를 진도군 관내 식당에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진도군민들은 “정부는 업무추진비를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김희수 진도군수는 취임 이후 주말동안 개인 쌈짓돈처럼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대신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출장명령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들은 “2년동안 군수 비서실의 단순 실수였는지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법당국의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을 놓고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와 소명자료를 진도군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진도군청 관계자는 “진도군에서는 주말에 행사를 많이 했지만 주말 행사 업무추진비 사용 부분에 대한 첨부 서류를 남기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 지침에 따라 법인카드 공휴일, 심야 사용의 경우 사용소명 신청서에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도록 했다.
 
또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불인정 및 환수 조치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진도군민들은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는 진도군수 업무추진비사용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후 유무를 따져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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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창  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