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개발사업소에서 올린 ‘석탄재 게시글 관련 답변’을 읽고 질문 드립니다.

먼저, ‘진도항 개발’이라는 대역사를 추진하며 고생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도군민으로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많은 군민들이 기공식에 참여하여 진도항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염원했고, 저 또한 그 현장에서 진도항의 비전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석탄재 폐기물 매립 사업’은 진도군민의 염원을 배반하고 진도군의 미래까지 매몰시키는 과오라고 판단하기에 반대에서 더 나아가 공모자들이 영원히 퇴출될 때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팽목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매립 시도를 규탄하고 저지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으나, 오늘은 진도항개발사업소에서 올린 답변에 대해서만 논박하고자 합니다.   

○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은 정부의 개발계획에 의해 2017년 12월말까지 557천㎡의 부지에 432억원을 투입하여 서남해안의 해양관광 활성화 및 물류 거점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진도항은 다른 공업을 지향하는 다른 산업단지와 달리,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항만 개발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항으로서 팽목항과 서망항을 살리고, 둘레 자연자원(농산, 수산, 섬, 기후)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자연친화적 사업입니다. 이러한 철학이 없는 진도항 개발이라면, 군내 산업단지와 오일시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을 것입니다.
 
○  본 배후지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27만㎥의 순성토재(흙)가 필요한 실정이며 그동안 진도군에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진도항 공사현장 10㎞이내의 전,답과 임야 그리고 국․공유지에대해서 1년간에 걸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토취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 소유주를 만나 협의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적정 토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고민하여 왔습니다.  

⇨ 왜 토취장 확보 없이 매립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기공식 후 토취장 확보하려 했다면, 사업소측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는 거죠. 무리하게 매립공사를 강행하고 나서 토취장을 확보하지 못해 고민을 했다니 그게 무슨 논리인지요? 사기업 같았으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으니 즉각 해고 사유가 아닙니까? 전라남도와 진도군의회에서는 토취장 미확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던 중 정부에서 권장하고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며 타 자치 단체인 해남, 광양, 나주등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는 석탄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분석 결과와 기 사용 사업장 실태를    파악하였고 최종적으로 진도항 배후지의 성토재로 석탄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 석탄재의 주요 성분이 뭡니까? 이산화규소라고 합니다.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다면 이 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이 없어야죠. 석탄재는 엄격하게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관리나 처리 규정에서 벗어나면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진도항개발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석탄재 먹을 수 있습니까? 석탄재 침출수 마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50만 톤 석탄재를 팽목 앞에 매립한다는 것인데, 주민들의 생활과 어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석탄재가 무해하다면, 공무원들 집 앞마당부터 깔아놓아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 석탄재 시료에 대해 묻습니다. 시료 채취 방법과 시기를 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석탄재 성분에 대한 시험 결과는 조사기관, 조사시기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금속이 불검출되었다는 시험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다른 연구 기관 시험 성적서에서는 석탄재에서 비소나 카드늄 등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이번에 진도항 배후지 성토재로 사용할 석탄재는 경남 하동군 소재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1500℃이상에서 연소돼 나온 순수한 무기질 재료로서 성토용 골재, 시멘트, 레미콘 원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적 재료입니다. 석탄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 기층재, 도로 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입니다.

⇨ 하동화력발전소는 지난 6월 ‘녹색기업 지정취소’가 되어 석탄재 반출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진도군이 왜 하필 그 시기 그 회사의 석탄재를 선택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폐기물 생산 업체에게 ‘녹색기업 지정취소’는 영업정지나 다름없는 조치인데, 진도군은 그런 곳에 찾아가 18억을 주고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 요청한 거죠. 아닙니까?

석탄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건축, 토목공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 가능’이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성토재로서 이용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봅시다. 집을 짓는 토목공사를 할 때 석탄재를 쓰는 집주인이 있습니까? 우리 마을 공원을 조성하는 데 석탄재 쓰는 지자체장이 있습니까? 공무원 당신들 앞마당에 석탄재 퍼다 쓸 자신 있습니까? 양심 가지고 답변하세요!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욕심 부리면 독이 됩니다. 그 독은 혼자만 죽이는 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팽목에 땅 한 평도 없는 우리도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 팽목항에 와 있는 석탄재는 진도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석탄재 말고 진도 옥토를 이용하세요! 진도는 전역이 게르마늄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세계 게르마늄 분포 지도 한 번 보십시다. 충청 보령은 머드 축제 하면서 게르마늄 성분을 사와서 일부러 뿌립니다. 그런데 진도는 전체가 게르마늄 덩어리인데, 그걸 두고 석탄재 사 와서 옥토에 뿌립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  진도군에서도 군민들께서 우리 진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석탄재 사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 환경과 인체, 해양 등에 나타날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검토하여 결정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진도군이 자랑하는 진도의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해 군민 전체가 ‘클린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새벽같이 길섶에 나와 쓰레기 줍고 풀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군이 석탄재 쓰레기를 사들여 와서 국립공원의 관문인 팽목항에 매립하려는 상황은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고민과 검토’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석탄재가 당신들의 영생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도항 배후지 개발은 진도군의 미래를 좌우할 과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리대로 가야 합니다. 이번 석탄재 매립 시도는 반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도군수는 군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관련 공무원들과 업자들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조치가 없다면, 군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