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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3-04-27 11:15
- 제목 Re : 군수농락하는 인허가민원공무원
- 작성자김영근
- 조회439
저는 현장인근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희 발전소는 허가당시 현황도로가 있음에도 일부가 타인소유라고 허가가 안되서
일부부지 250평을 신규도로로 개설하여 허가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허가받은 바로 아래쪽 발전소는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시 되었지만 울며겨자 먹기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더구나 민원인에게 협박을
하였다면 더욱 과중한 처벌을 하여야먄 할 듯합니다.
- 다음글 용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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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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