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호소문을 올렸던 칠전리 박우현입니다.
제가 군을 상대로 민원을 시작한지 3년여 시간이 지나갑니다.
군민여러분, 저는 민원을 접수한지 3년여 동안 군민으로서 누려야 할 대접은 커녕 민원인으로써 단 한번도 질 좋은 서비스는 받아본 적이 없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서러운 건 민원인인 저에게 해당 공무원이 “내가 사표내고 24시간 당신집 앞에서 당신을 지켜보겠다”고 협박성 언사로 압박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4월18일 광주모신문사 취재차 동행하여 민원실을 방문한 저 박우현에 현 인허가팀 근무중인 한직원이 저에게 쏟아낸 말입니다.
과연 군수님은 이들 공무원들에게....어떤 존재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진도군 민원실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모습입니까?
 
군민에게 호소문을 올린 후 지금까지 관련자분들의 해명은 고사하고 태양광발전시설현장 관련 민원을 숨기기에 급급해 했습니다.
사표내고 24시간 당신집 앞에서 지켜보겠다는 공무원이 인상이 변하면서
홍어 한 마리 선물에 대하여 불쑥 먼저 꺼내면서 그 어른들을 존경하여 선물을 했다는 말씀, 그것도 민원현장 답사한자리에서 인허가와 관련 없는 어른에게 말입니다. 군민여러분 선 뜻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현제도 민원현장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정보공개 요청하라 할뿐 담당자들이 기록한 자료는
단한차례도 주지 않았으며 앞서 본인들이 작성하여 답변서라 보낸 공문
서를 자세히 분석하면 공문서 위조한 기록이 개발행위는 요식행위로
인허가팀이 업자 하 수인 노릇을 했다는 것을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는 맹지로 개발 행위 전 진입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데 인를 무시했고, 인접산림훼손과 절토 건설장비 진입을 위하여 사유지를 주인동의 없이 훼손하는 등 피해가 있음에도 현장방문답사 경과는 한결같이 ‘이상없음’이란 답변이였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힐 현상은 군민세금으로 드론촬영까지 하여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민원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강한 항의에 마지못해 보낸 답변은 ‘현장공사에 시정 조치하였다’고 공문서로 답변 하였는데 현장은 실제와는 다르게 도로위에 시설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행정이 업자 봐주기에 나섰다는 한 예는 지적공사의 측량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전 최우선이 측량인데 측량일이 다르고 측량 전 말목표시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애초부터 인허가는 불가능 한데
사업자와 부자지간인 인허가 담당(민원접수당시)장모직원은 요즘
쏟아지는 비난을 육아휴가라는 명목으로 휴가 중이라며 동료공무원이
알려주었다.
 
민원현장이 변한 것이 있다면 불법공사 끝에 마무리되어 전기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과 피해를 제기한 산림훼손 및 사유지 절토 몰래 감춰진 건설폐기물과 공사중 제멋데로 파괴하여 파헤쳐 무단방치 등 맘데로 설계변경 선공사 후허가 맹지인데도 진입로 없는 현장 도면상 도로표시 확연한데 도로위에 시설 측량으로 측량일과 측량말목 표시일이 각각 다르다 는 점, 모든 것이 인허가 담당자들이 작성한 공문서등 확인 차 방문민원인에게 거칠게 표현하며 다른 민원인이 양질의 서비스를 박우현 당신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이공무원의 답변을 군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존경하는 박씨문중 어르신이기에 값비싼 홍어한마리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민원현장 답사한자리에서 이것도 양질의 써비스일까요?
저는 오늘도 눈시력을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하여 병원신세랍니다.
군민여러분, “군수는 군민이 주인”! 그런데 군수님의 뜻을 군수의 뜻을 역행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