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화
구분 | 근거법령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신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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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 |
- 신고서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양도자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구입 또는 임차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3일 | 다운로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및 양도, 이전, 폐기신고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칙 제3조 제1항 |
- 신고서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신고 필증 원본 - 양도, 양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3일 | 다운로드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 신고서 1부 - 건강진단 결과서 - 면허증 사본 |
3일 | 다운로드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
- 개설신고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1부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의료법」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1부 - 개설자 면허증 사본 및 전문의인 경우 자격증 사본 각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변경 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10일 개설신고: 40000원 변경신고: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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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신고 | 의료법 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신고서1부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 |
3일 | 다운로드 |
건강검진 등의 신고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 신고서 1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의료기관에 한함) |
7일 | 다운로드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 신청서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개설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3일, 15000원 | 다운로드 |
안경업소의 양도, 양수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
- 신고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증명 서류 1부 |
즉시, 15000원 | 다운로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 |
- 신청서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3일, 수수료: 조례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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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 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폐업: 즉시, 변경: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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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등록 신청 | 약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 신청서 1부 - 약국도면 - 약사면허증 사본 |
7일, 10000원 | 다운로드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 신청서 1부 - 약국등록증 - 약국도면(소재지 변경시) |
7일, 5000원 | 다운로드 |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 약사법 제21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
-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신청서 1부 - 약국도면 - 승계받는 자의 (한)약사면허증 사본 1부 - 양도 양수 증명 서류 사본 1부 |
7일, 5000원 | 다운로드 |
한약방 이전허가 신청 | 약사법 제4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 신청서 1부 - 허가증 원본 |
3일, 5000원 | 다운로드 |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 약사법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 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진단서 1통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 의약품 판매 경우 제출) *법인인 경우 정관, 재무상태표 |
3일, 20000원 | 다운로드 |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 신고서 1부 - 허가증 -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 |
7일, 10000원 | 다운로드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 신고서 1부 - 허가증 1부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 -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 의사진단서(지위를 승계한 사람) 1부 |
7일, 10000원 | 다운로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약사법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
- 신청서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수료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변경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3일, 신청시 10000원 변경시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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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
- 신고서 1부 - 양도양수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수료증 사본(양수인) 1부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양수인) 1부 |
7일, 5000원 | 다운로드 |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1조 제1항 |
- 신고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7일(약국 관련 신고 3일) | 다운로드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1항 | - 신고서 1부 | 3일, 10000원 | 다운로드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3항 | 신고서 1부 변경사항 확인할수 있는 서류 |
3일, 5000원 | 다운로드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1항 |
- 신고서 1부 - 전문의 진단서 6개월 이내 서류 |
5일, 50000원 | 다운로드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7조제4항 |
- 신고서 1부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수입업자 :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허가증·인증서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폐업 시 해당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
제조·수입·수리업 7일, 판매·임대업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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