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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민원안내

의약업소 개설안내

다음 표는 구분,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고서식 등으로 구성된 의약업소 개설안내 입니다.

구 분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고서식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의료법 제32조의2항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신고서1부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진단용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일 다운로드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신고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및 제10조 제2항 - 신고서1부
- 면허증사본1부
- 건강진단서1부
3일 다운로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의료법 제32조의2항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신고서1부
- 진단용발생장치 신고필증 원본 1부
- 양도, 양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 신고 경우에 한함)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3일 다운로드
치과기공소 인정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신고서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시설, 인원, 장비 개요서 1부
7일 다운로드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신청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신고서1부
-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인원, 장비 개요서 (변동사항 있는 경우)
- 양도 양수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1부
즉시
수수료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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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 등록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 신고서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7일
수수료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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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서 1부
- 면허증 사본(양수인) 1부
- 시설정원 장비개요
-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1부
즉시
수수료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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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2조의3 - 개설신고의 경우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 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정부투자기관,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하며, 담당공무원 확인, 민원인 제출 생략)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
-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이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개설신고 접수처리 5일
수수료 : 개설신고 40,000원/
신고사항 변경신고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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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신고 - 의료법 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 신고서1부
-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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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지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지정신청서 1부
- 약사 면허증사본 1부
- 허가증 또는 지정서
2일
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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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등록 - 약사법 제16조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서 1부
- 사진(3cm*4cm) 2매
- 약사 면허증 사본, 시설의 평면도
3일
수수료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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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 약사법 제16조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 신청서 1부
- 사진(3cm*4cm) 2매
3일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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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변경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신고서 1부
- 건강진단서, 시설의 평면도
3일
수수료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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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한약방) 이전허가 -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 - 신청서 1부
- 허가증 1부
3일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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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제 제조품목신고 - 약사법 제33조제1항, 약사법시행규칙 제15조 - 신청서 1부 3일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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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등의 제조업(폐업, 휴업, 재개)신고 - 약사법 제20조,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제1항 - 신청서 1부
- 등록증 1부
-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1부
- 의약품 등 제조업의 폐업인 경우 전 품목의 허가증 및 신고필증
7일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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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보건소 예방의약팀(☎ 061-540-6053)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7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