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화

작성일: 2026-05-17 10:26 (수정일: 2026-05-17 10:31)
《비공개.밀실행정 해명해야》
-. 진도군에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요양원시설이 있는데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건강보험 공단이나 자부담. 그리고, 지자체 의 일부지원으로 운영 되고 있다. 그런데 이중 한곳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진도군에서는 31년1월 (5년)까지 운영 할 수 있는 법인을 비 공개로 재 위탁을 선정하고 25년11월 26일 이를 공고 하였다. 따라서 동 법인은 36년1월(10년) 까지도 쉽게 연장하여 운영을 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한 것이다.
-. 공개모집을 통해 사전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한후 우수한 법인이 선정 되므로써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비공개로 특정 법인을 선정한 것이다.
-. 과연 군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자신과 특정 법인의 이익을 우선 시하는 밀실행정인 것이다.
-. 따라서 1개법인이 요양원 2개를 독점하므로 써 군민은 질좋은 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되고 비리의혹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논리를 떠나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한것으로 군민에게 설명해야 할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