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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04 16:30 (수정일: 2021-08-09 10:49)
- 민원사무명 구술,전화민원
- 관계 법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구비 서류파일참조
- 처리 부서공통
- 협의 부서[미등록]
- 접수[미등록]
- 수수료없음
- 처리 기간[미등록]
- 기타 사항[미등록]
- 흐름도[미등록]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이란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 등 민원입니다.
다만,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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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