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기간

2023.2.15.(수) ~ 2023. 3. 31.(금)

공모과제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 혁신 제안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 제안 가능

공모과제

• 제출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jbj1125@korea.kr)

선정기준

• 창의성 30%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 실현 가능성 30%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 효과성 40%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시상

'23년 7월 중 시상작 선정

• 최우수 1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원 상당
• 우수 2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 장려 17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제출한 과제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기타

1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2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T.044. 205. 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