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집권적 정치 제도를 지방분권형 정치제도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는 얼핏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다양성의 존중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특화해 경쟁력을 갗출 수 있다는 청사진을 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처럼 거대한 국토와 그에 걸맞는 인구, 경제력이 뒷받치될 때나  가능한 꿈같은 얘깁니다.

미국의 1개 주만도 못한 인구와 비좁은 국토에서 하나로 뭉쳐 매우 긴밀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기도 버거운 상태에서  

남과 북이 갈라져 일촉 즉발의 전쟁의 위기감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사상전쟁, 
동서로 갈라져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서로 헐뜯는 골깊은 정치구도
여기에 기름이라도 붓듯 섣불리 자행된 지방자치는 이웃한 자치단체들과의 잦은 마찰로 나라 전체가 분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는 지역이기주의로 빠진지 오래고 같은 지역내에서도 서로 다른 정당원간 불협화음은 1년 열두달 정쟁과 이웃간 불화로 이어져 화합은 커녕
흉흉한 편가르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정치라면 이런 정치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치꾼들이 판치는 세상.  지역 감정 이용해 정치 생명이나 연장하려는 치졸하고 더러운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말하기 전에 정치권에서는 그들 스스로 약속하고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린 지방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지역할거주의나 지역이기주의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공정한 예산 편성에 있습니다.

정쟁의 씨앗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것이  성과인줄 착각하게 만드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예산 나눠먹기, 예산 따먹기 행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각 지역에 배분하는 것.  

곧 예산 분배의 정의가 바로 서면   서로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 가져가려고 중앙에 줄대고 국회의원에 로비하고 서로 자기 지역 의원 만들려고 혈안이 되지는 않을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는 우리 생활와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와 있고  살아 숨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치가 공기와 같은 존재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 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실천해 주시다면  우리 삶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전제 조건은 군의원의 정당 공천체 폐지라는 말씀과

예산의 공정한 분배 정의가 바로서면 정쟁의 도구를 전락하는 정치판도가 바뀌것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무소속 군의원 예비후보 김성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