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에게 불리한 글은 운영규정등을 들어 칼같이 삭제하고 규정에 위반된 광고성 종교적 글은 좀처럼 삭제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니 이용자는 그런 이중적 행태에 화가나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느끼는 행정 불신은 다른 행정행위에도 악영향을 주어 어떤 정책의 실현에도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공무원이 인터넷에 올려진 행정 비판의 글에 자신의 이름대신 남의 명의를 도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욕설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명의도용등 개인정보호법및 모욕죄등으로 처벌을 받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를 까맣게 잊고 있을 그 사람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런 공무원이 지금도 설치고 있다는 것은 진도군민의 불행입니다. 행정행위는 언제나 공정해야합니다. 명분없는 짓 그만하세요. 실명으로 올리는 책임성 있는 글 함부로 지우는 것은 직권남용이요, 규정에 위반되는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상업적 광고 글이나 구인광고 등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 권력에 아부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행사하지 말고 공정하게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자유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는 광장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표현, 영리목적의 상업광고, 동일내용 반복게재, 특정인에 대한 비방 및 기관(부서)등의 명예훼손등과 관련된 내용은 진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이경고 문구대로라면 명예훼손 관련글과 상업적 광고 글은 동급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 관련 글은 칼같이 지우고 상업적 글은 안 지우고 방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공정한 행정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국가등 행정기관은 비판의 대상이지 절대권력이 아닙니다. 허위로서 비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것은 명예훼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행정 기관을 비판하지 못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민원 제기하고 행정소송하는것 자체가 명예훼손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민이 위임한 권력, 권력에 아부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행사하지 말고 공정하게 집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