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모임시 기자회견문에는 시간상 앞뒤도 안맞는데 세월호까지 팔아서 진도군민 여론을 흐트려 놓을려고 했더군요!! 세월호가 터져서 진도군에서 지역경제를 살릴려고 대기업 대명리조트를 유치한 것처럼^^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에 터졌는데 말입니다. 진도군이 나서서 토지소유주 만나러 가다가 넘어지고, 어금니도 빠져불고 그리고 택시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을뻔 ㅠㅠ 카니발리무진 타고 댕겼을텐데 ㅋㅋ 강남에서 밥먹다가 ㅠㅠ 진도군청 직원들은 아침은 강남에서 먹나 봅니다. 강남대치동에 토지매수작업비밀 캠프가 있었으니.. ㅠ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9만여평을 대명에 넘겨 주었는데, 대명리조트측은 MBC시사매거진 공식 입장에 토지매수 관련은 진도군에서 추진한 것이다라고 절대 함구하고 ㅉㅉㅉ 참 진도군이 불쌍한것인지? 아니면 진짜 진도군 공무원을 가장한 대명직원들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 나가고 나서 정신도 못차렸을텐데, 바로 다음날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진도군 공무원이 진도관내 관변단체장들 소집하여 모임을 주도하고, 기자회견문까지 준비해 가고, 박근혜 최순실 적폐세력이 했던 관변단체 동원하여 탄핵 저지를 한 거랑 완전 판막이네여... ^^;; 단체 및 협회 회원분들은 전혀 이야기가 안되었다고들 하는데ㅠㅠ 헐헐... 계속 이런일이 안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배로운 섬 진도군다운 문재인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상식과 정의가 넘치는 진도군으로 거듭나시길...^^ 그리고 진도군수와 몇몇 하수공무원들, 군수 옆에서 떡고물 줏어 잡수시는 분들도 다 진도대교로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그대들이 잘 알것입니다!!!! 진도군수님 네이버 조회해보니.. 서울대 법대 졸업에, 토지공사 입사, 토지신탁 사장, 전남개발공사 사장 역임하셨더니만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이실텐데 ㅠㅠ 고향에 내려가 군민의 손으로 찍어 당선된 군수직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ㅠㅠ 정말 서울대 법대 나오셨다면 법은 지키시고 하실 수 있었을텐데 ㅠㅠ 저도 서울대 대학원 졸업했지만 이런 선배분들은 정말 창피할 따름입니다.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
제가 부동산개발 금융쪽에도 일을 해보았지만 이런 지자체의 무법천지는 처음 봅니다!!

1.고급 회원제 리조트는 공익성이 낮은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개발업자에게도 토지 강제수용 권한을 허락한 법조항이 헙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2014년 11월 3일자에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는 대규모 놀이공원은 비용부담이 적으면서 대중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그리고 주민소독 증대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커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본 반면, 고급 골프장과 고급회원제리조트는 고용창출이 미비하고 소수에게만 접근이 용이해 공익성이 낮다라고 판단.

2.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이 2015년 10월 토지수용법 개정으로 지자체단체장의 개별사업인정으로 무분별한 강제수용권 부여 지자체 개별법 금지했는데, 핵심은 고급회원제리조와 골프장입니다. 진도군수와 담당공무원들은 법규조차도 무시하나 봅니다.

3.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조차도 2016.8.26 진도대명리조트관광단지 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전라남도에 강제수용대신 협의취득하라는 권고 공문이 발송된 게 사실인데, 진도군은 아지고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작년 8월부터 토지소유주에게 몰래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 사실은 대명리조트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겠지요. 굳이 이야기 꺼내봐야^^

4. 공익사업의 법적 기준은.. 공공성, 개방성, 대중성이 충족해야 하는데 진도대명리조트는 고급회원제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이 분명하다는게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

5. 진도군의 토지 대리 매입은 시행령 위반 즉 불법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49조에 의하여 진도군과 대명레져산업은 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일임계약을 맺고 토지매입대리업무를 했어야 합니다.

6. 2012년 12월 28일 진도군에서 9만여평을 대명레저산업에 넘겼고, 2013년 4월 30일 진도군+전라남도+대명레저산업 공식MOU 체결이후인 2014년도 개별 공시 지가 발표에서 2006~2008년까지 평방미터당 5천원 하던땅을 2014년도에 10년 전보다 6.3분의 1 가격인 788원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대명이 땅을 사고 MOU까지 발표했는데 반대로 10배이상 올라야할 개별공시지가를^^ 허걱헉걱입니다!! 담당직원이 가보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사실 확인까지한 것입니다.

7.진도대명리조트관광단지 승인권자인 전라남도(도지사) 또한 사업자인 대명리조트와 지정신청자(진도군)도 같이 법적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리라 판단되는 부분이다. 전라남도는 승인권자로서 승인해 준 관광단지 승인조건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지, 문제는 무엇인 지,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조치를 통해서 바로잡고 사업이 진행시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을 핑계로 헌법은 물론 관계법규까지 어기고 진행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님은 전라남도 도지사직에 계신 2017.5.2자로 진도군과 대명레저산업에 김귀성외 2인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니, 진도군 및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대명레저산업에서는 검토하라고까지 공문 발송을 하셨답니다!!

8.마지막으로 국내 최대 1위 리조트 회사인 대명리조트에서 이러한 위법사항 및 법률적인 내용을 몰랐을까요? 사기업이 지자체인 진도군과 진도군 공무원을 완전 농락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고급회원리조트사업관련 세세한 법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땅은 진도군에 몰래 뒤에 숨어서 싸게 사달라고 하고, 나중 공무원들이 다칠 것은 아예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대명리조트 ㅠㅠ 겨우 자본금 규모 282억으로 거대한 리조트 왕국을 조성했으면서, 282억이면 서울의 미니빌딩 1채 값인데ㅠㅠ 법인세도 최근 3년간 꼴랑 4억 ㅠㅠ 그 법인세 4억조차도 진도군에는 1원도 안떨어지는데 ㅜㅜ 진짜 돈되는 사업은 박춘희회장과 그 일가 특수관계자인 자녀들에게 밀어주고 돈은 다 빼먹으면서 ㅠㅠ

참고로, 저는 진도군 + 대명리조트 + 김귀성이사 3자간 미팅 시 2차례나 협의 미팅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대명리조트측에서 준비해 온 대안 그리고 준비해 온 자료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과 협의 테이블에서조차도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내뱉는 걸 보면 분명 대명측 진도군에서 겉으로만 협의취득을 하는척 하면서, 보상계획 절차에 따른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한 미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미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