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임명 규칙 관련 질의

1.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2013.10.04 규칙 제1152호)과 관련, 이장으로 임명 될자의 자질과 도덕성 판단 등 읍면장의 임명 기준이 모호하므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규칙 제4조(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 ② 읍·면장은 추천된 자중 추천의 적격여부와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
1.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대상의 행위를 한 자“
라는 규정에 대하여 질의하오며, 추가로 군수님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3. 질 의
가. 추천자가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자일 경우(처분 결과는 개인 정보로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음) 이 규칙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대상의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되는 지 여부,

나. 읍.면장이 추천자가 절도 혐의로 수사 대상이였던 사실을 잘 알고있으면서도 이장으로 임명 할 경우, 임명의 효력

다. 위 나항의 경우, 임명권자인 읍.면장 행위의 정당성 및 책임의 한계

라. 규칙의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에서
1)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자"의 판단 기준
범행 시기 및 범죄 유형 등 예시

2) “지탄 대상의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준

3)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에서 결격사유 확인은 전과 조회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수인 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명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받아 확인 하는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그 방법

마. 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임명 대상자의 범죄행위등 비행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제의가 있을 경우, 행정관청의 조치 방법.

가능한 조속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