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군내면 덕병리 산 100-1 / 군내면 덕병리 산 114



해당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에 ' 스테비아' 노지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스테비아 작물 재배를 위해서 토양검증'을 하고 싶은데, 농업인으로서가 아닌 '비 농업인' 개인으로서 제가 신청 할 수 있을까요?



2. 농업 법인을 설립할때, 비농업인인 제가 대표로, 농업인이 주주로 참여하여 농업법인 설립,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농업 법인을 위한 자본금 제한 규정이 없어진것으로 압니다. 맞는 지요?



3. 서울 주소지인 60대 중후반 남성(친인척관계 아님)께서 진도에 귀농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생활 안정자금 같은 정부 지원 사항이 있는지요?



4.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해당필지를 사업용도로 사용 할 경우, 해당 토지를 담보제공, 지상권설정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되고,

비 농업인인 제가 귀농하시는 농업인 분을 주주로 같이 법인 의사결정에 참여 운영 하려는 이유입니다. 

추후, 스테비아 노지 재배 시행착오 등 검증 후에 다른 작물을 재배 하며 사업부지로 쓸 수 있고 또한 기타 사항으로 땅의 분할, 용도 변경 후, 매매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땅의 용도 변경, 매매에도 농업법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개인이 땅 분할, 용도 변경 후 매매 가능한가요?



5. 스테비아 종자 등록을 한국에 한 상태인데, 진도에 재배를 할 경우 신청, 인가 사항 등 준비 할 것이 있는지요?



6. 해당 필지에 해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이 해송을 조경업자와 매매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7. 진도항 연안여객 터미널'이 완공 되었습니까? 

혹시 진도항 또는 다른 곳의 땅 매립을 위한 흙이 필요 한 곳이 있는지요? 제 소유 필지의 흙을 다른곳에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 농업사업을 지원받는 농업 법인의 경우, 부동산, 현금 합쳐서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 수 운영실적 최소 1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최소 1년 이상을 하며 출자금을 늘리고 추후 농업사업 지원받는 농업법인의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지요?









9.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 지원 형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출자금이나 운영실적 요건 완화 지원 등. 기준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요즘 봄 날씨 너무 좋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







정지연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