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지침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2023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지침임

□ 추진방향  ※ 지원근거 :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벼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쌀 생산기반 안정적 유지

○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게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추진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3. 10. 17. ~ 11. 17.

○ 사 업 비 : 1,616,053천원(도비 646,42140%, 군비 969,63260%)

○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3년도(2023. 1. 1.)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농업인)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다른 시도의 시군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 (농  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

*  ’23년 벼 재배 대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및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가입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예시, 논콩 재배단지)

※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접 시․군, 시⋅도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집행(농가 주소지 시․군에서는 도내 시군 경작면적⋅다른 시도 경작면적을 합산하여 지급)

- 농가 주소지 소재 시군 집행원칙(타 시군 경작농가 벼 재배면적을 해당 시군에 통보)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공익지불제 사업지침을 준용

○ 집행방법 : 농가별로 계좌 입금

나.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직불금 지급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을 조기에 선정하여 집행

※ 농업경영체 등록 누락 여부 및 농가별 실제 벼 재배면적 등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농가 지급

○ 추진절차

도	⇨	읍·면, 군	⇨	농업인
ㆍ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제공(농정원 협조) ㆍ사업시행지침시달		ㆍ사업 신청서 접수 ㆍ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상황 보고 ㆍ사업 완료 정산 보고		ㆍ농업경영체등록정보 확인(벼 재배면적 등) ㆍ사업 신청<서식3>

○ 보조금 교부 시 반드시 지원 자격 등을 검토 후 보조금 집행

○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읍·면 행정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갱신 철저히 홍보

○ 이장회의, 반상회,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취지 등을 적극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