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23 - 509호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일

진    도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2. 신청 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농지소유주)

3.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 2023. 6.  7.  ~ 2023. 6. 30.(24일간)

○ 접수기간 : 2023. 6.  12. ~ 2023. 6. 30.(19일간)

4. 신청서 제출기관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

5.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영농계획서 및 기타 첨부서류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지확보 지원을 위하여 전업ㆍ은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매매(임대) 활성화 유도

□ 추 진 배 경

❍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유도

□ 근 거 법 령

❍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ㆍ정착 지원조례 제6조 (재정지원)

❍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조례 제6조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추 진 계 획

❍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 사 업 비 : 7,200천원(도비 1,80025%, 시군비 5,40075%)

❍ 사 업 량 : 6명, 3ha ※추가모집 5명, 2.5ha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 사용대위탁자가 사용차인지정 시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공고 생략가능

□ 신 청 방 법

❍ 신청기간 : ‘23. 6. 12. ~ 6. 30.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540-6132)

❍ 신청대상

보조사업자 (청년농+농지 소유주)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등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

- 첨부서류

①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③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⑤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⑥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신청서
신청년도					신청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								e-mail
임 차 청년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								e-mail
(임차청년농)영농현황	경영체등록일 (영농경력)		20 년 월 일 (00년)						경영체 유형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 농가 단위 신청
	재배작물
	경영규모 (총 000㎡)		소 유			000㎡(논 00㎡, 밭 00㎡, 과수원 00㎡, 목초지 00㎡)
			임 차			000㎡(논 00㎡, 밭 00㎡, 과수원 00㎡, 목초지 00㎡)
임대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작물	임대료(원)
	시․군	읍․면		리․동
	계
임대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지원신청 (원)	계						도비(25%)						시군비(75%)
위와 같이 20 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청년농업인 영농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대ㆍ임차인)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시군에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및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로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본  인: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농현황, 건강보험정보, 계좌번호 등)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 (재)전라남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심사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등의 연계 업무 처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  인: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농현황, 건강보험정보, 계좌번호 등)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 별첨】

영 농 계 획 서 (청년농업인)

1. 사업대상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휴대전화		e-mail

2. 영농현황

영농경력	00년 00월			경영체 등록일	0000년 00월 00일
경영체 유형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재배작물	(주) (부)			가공품
경영규모	농지	소 유	000㎡(논 00㎡, 밭 00㎡, 과수원 00㎡)
		임 차	000㎡(논 00㎡, 밭 00㎡, 과수원 00㎡)
	가 축		한우 00두, 젖소 00두, 돼지 00두, 산란계 00수 ···
판매비중	공판장 00%, 농협공동출하 00%, 직거래 00%···
전년 매출액	000백만원			홍보수단

3. 영농계획

◦ 현재 영농현황, 애로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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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영농계획에 대해 비전, 목표, 전략, 세부추진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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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에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