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위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에 의거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 예산 및 규모 : 3,629백만원, 18,000명 내외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신청인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2. 1. 5 ~ 예산소진 시(연중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참고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ㅇ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 보험료

ㅇ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 실업급여

ㅇ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ㅇ (폐업사유)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➊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

(단위: 원)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월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서식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이메일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업종 : )
기준보수 등급	( ) 등급	본인제외 상시근로자 유무	□ 있음 □ 없음	고용보험 가입일	. . .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지급계좌는 첨부서류의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주소,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이메일, 기준보수 등급, 상시근로자유무, 고용보험가입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등 고용보험 지원사업 연계기관에 제공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1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수혜기업 이력 수집·확인, 납부실적 파악, 지자체 고용보험지원사업 동시가입 홍보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주소,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이메일, 기준보수 등급, 상시근로자유무, 고용보험가입일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