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페이지

기 존

개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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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2.1.1 ∼ 2004.12.31 출생자

․연도 경과에 따른 신청가능 생년월일 변경

*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조건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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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나.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 폐업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나.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퇴직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영농개시 전 폐업·퇴직할 경우 생활비 충당의 어려움으로 영농개시 전까지로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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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신청 제외요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자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192,080원	199,256원	195,200원
직계존속세대	260,770원	281,687원	268,311원

2) 사업자 신청 제외요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자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03,558원	216,474원	206,575원
직계존속세대	278,094원	309,041원	286,737원

․21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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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영농정착지원금

1) 지급 규모 및 기준

ㅇ 지원 규모: 1,800명

3-1. 영농정착지원금

1) 지급 규모 및 기준

ㅇ 지원 규모: 2,000명

․신규 청년후계농 선발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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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등

ㅇ <신설>

2)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등

ㅇ 신청시기 : 독립경영 1~3년차 선정자의 경우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을 신청 해야하며, 예정자의 경우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해야함

․지원금 신청시기를 명확화 하여 현장 혼선 방지

* 사업대상자 지원금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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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ㅇ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시 시·군·구(특광역시)는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 단 의무교육(필수과정만 해당)은 선발시점부터 이행의무 발생

- <신설>

3)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ㅇ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시 시·군·구(특광역시)는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 단 의무교육(필수과정만 해당)은 선발시점부터 이행의무 발생

- 지원금 종료 후 의무영농 중인 사업 대상자의 경우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성실신고 의무 및 의무영농기간 준수 이행 필요

․지원금 종료 후 의무영농 중인 대상자의 의무사항 별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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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지원금 성실사용	사업목적(I-1) 및 사용용도(II-3-1-2))에 따른 사용	적발 시점부터 지급중단, 해당 사용액 환수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지원금 지급의무 및 성실사용	․․사업대상자는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함 ․사업목적(I-1) 및 사용용도(II-3-1-2))에 따른 사용	․지원금 미신청시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적발 시점부터 지급중단, 해당 사용액 환수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의무화를 통한

* 일시정지 : 의무 이행 확인시 지급 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지급중단 : 지급중단 기간 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 기 지원받은 후계농자금‧농지 임대 등은 유지하되 신규 지원은 불가

* <신설>

* 일시정지 : 좌동

지급중단 : 좌동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 기 지원받은 후계농자금‧농지 임대 등은 유지하되 신규 지원은 불가, 단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위반에 의한 자격 박탈시에는 후계농자금 상환

* 지원금 종료자(의무영농자)의 경우 지급중단 사유 발생시 중단 개월수와 동일한 기간만큼 환수 조치(최종 지급월 기준)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에 대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의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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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교육 과정 이수

* (필수교육) 2~3년차 20h(집합교육7h×2회, 현장지원단 활동 6h)

- 아래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시간은 별도 공지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추가> 등),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 농식품부 주관 농업·농촌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 된 교육 프로그램만 인정

(1) 의무교육 과정 이수

* (필수교육) 2~3년차 20h(집합교육7h×2회, 현장지원단(지자체 간담회 및 자체 교육 등 포함)활동 6h)

- 아래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시간은 별도 공지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 농식품부 주관 농업·농촌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 된 교육 프로그램만 인정

․의무교육과정 중 현장지원단 활동 및 지자체 간담회 등 교육 포함하여 운영

․정부인증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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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정착지원금 개시 전에 선순위자가 사업을 포기 하거나,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 따른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순위명부 상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당해연도 선정자가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포기 하거나,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 따른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순위명부 상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 차순위 선정자도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금 최장 3년간 동일 지급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해연도에 사업포기시 차순위자 선정 규정 필요

* 지원금 수령자가 영농포기시 규정에 따라 지원금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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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점검단계

시·군·구(특광역시)

□ 현장지원단 주요 활동 계획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영농 정착 현장 방문 및 현장컨설팅

○ 시·도별 온·오프라인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 독립경영 예정자의 영농 개시 지원 및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상시)

※ 현장지원단 운영가이드 별도 배포

5. 이행점검단계

시·군·구(특광역시)

□ 현장지원단 주요 활동 계획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무영농자 포함)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영농 정착 현장 방문 및 현장컨설팅

○ 시·도별 온·오프라인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 독립경영 예정자의 영농 개시 지원 및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상시)

※ 현장지원단 운영가이드 별도 배포

․지자체 간담회 및 자체 교육시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및 의무영농자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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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수 절차

ㅇ 사업비의 정산 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포기자와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농정원에 통지하고, 농정원은 환수처리하여 정산 처리

- 미환수된 상태로 정산이 완료된 경우, 농정원은 시군구로 포기자 명단 및 환수 현황을 전달하여 시군구에서 최종 환수

ㅇ 사업비의 정산 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환수 처리하고, 환수완료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정원에 통지

ㅇ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환수처리

4) 환수 절차

ㅇ사업비의 정산 전·후 중도 포기자 및 자격취소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농정원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농정원은 대상자(포기·취소자)의 지원금 실사용액을 산정하여 시군구에 통지하면 시군구에서 환수 처리

ㅇ시군구에서는 환수완료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정원에 통지

․지원금 환수절차 명확·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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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ㅇ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청년후계농)을 통해 선발 정보, 지원 사항, 자격(선정상태) 및 이전정보 등을 관리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선발인원의 현황에 대해 변경사항(취소, 개시, 포기, 대체, 의무영농대상, 의무영농종료 등) 발생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즉시 변경사항 등록

5)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ㅇ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통해 선발 정보, 지원 사항, 자격(선정상태) 및 이전정보 등을 관리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선발인원(후순위자 포함)의 선정등록 및 변경사항(영농개시, 취소, 포기, 대체, 의무영농대상, 의무영농종료, 이전, 개명, 핸드폰변경 등) 발생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즉시 변경사항 등록

․청년농 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지자체 관리내용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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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6)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조사 협조

ㅇ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각종 실태조사 추진 시 해당 지자체(시군 및 시도) 및 사업대상자(청년후계농)는 적극 협조해야함

․사업 추진 관련 실태조사 추진 시 각 지자체의 협조의무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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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사업대상자평가기준(서면평가)>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생략) ※ 농업관련 온라인(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1년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별표3]

<사업대상자평가기준(서면평가)>

최근 3년 내(‘19.1.1.∼’21.12.31.)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생략) ※ 농업관련 온라인(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2년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최근3년 기준 명확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온라인 교육이수 인정시간 확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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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3점>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3점>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3점>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3점>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게 선정·평가시 정책참여도 분야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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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배우자 성명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신청 시도

신청 시군구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 (학교명 :          )  □ 부(고졸□, 대졸□, 대학원졸□)

귀농여부

□ 여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협업경영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목표하는

영농 유형

주품목

건보료

구분

본인세대

부모세대

본인

배우자

부

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합계

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금

□ 신청   □ 미신청

농지은행 농지지원

□ 매입( 논      ㎡,  밭      ㎡,  과수원      ㎡)

□ 임차( 논      ㎡,  밭      ㎡,  과수원      ㎡)

후계농육성자금

□ 신청   □ 미신청  /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

의향조사

선도농가실습지원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

청년농 경영컨설팅 지원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해당 시·도에 별도 신청 필요

상기와 같이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년창업형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영농ㆍ영어 경력	[ ] 있음(총 영농ㆍ영어 기간: 년 월) [ ] 없음
주소		전자우편주소
농어촌 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 ] 농어촌 거주 여성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해당 없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선정 확인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법령 제정에 따른 법정 신청서식 변경

- 기존 신청서식은 신청시 첨부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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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종사 중, 종사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4호 서식]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정번호 제         호 (예:선정연도-시도-일련번호)

[ ] 후계농업경영인

[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인서

성명

주소

생년월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210㎜×297㎜[백상지(150g/㎡)]

․법령 제정에 따른 법정 신청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