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2022-   호

2022년 마을복지회관 신축 지원사업 공고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마을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

진  도  군  수

1. 신청자격

○ 진도군에 소재한 마을 중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기준에 적합한 마을

2. 지원대상 마을복지회관

○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있는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등

○ 지원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아래 기간을 경과한 마을복지회관

•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5년

• 보수의 경우에는 3년

※ 최근 10년간 지원현황은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문의

3. 지원 제외 대상 마을복지회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고유의 목적(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마을공동이용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건축신고 등이 불가한 마을복지회관

○ 1개 행정리에 1개소의 마을복지회관(경로당, 마을회관을 총칭함)을 원칙으로함

○ 제2호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물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4.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진도군에서 선정하게 됨.(자부담 50%이상일 경우에는 제외)

5. 신청 제출서류 등(진도군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 비치)

○ 신청기간 : 2021. 11. 24.(수) ~ 2021. 12. 10(금)

※ 평일(10:00 ~ 17:00) 내 방문접수

○ 신청방법 : 민원봉사과 건축팀(전화 540-3667, 3665)에 사업계획서(신청서)            제출[면사무소 경위(제출전 건축팀 확인) 가능]

○ 제출서류

① 마을복지회관 지방보조금지원 신청서

② 마을복지회관 신축계획서

③ 현재의 마을복지회관 전경사진

④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해당 될 경우)

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심의 및 결과 통보

○ 지원대상 단체·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금액의 심의는 진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기준 : 노후 등이 심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마을(복지회관) 등, 재해피해 및 재해예방의 안전시설, 실효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등

○ 심의 결과는 읍・면사무소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

7. 사업추진 절차

모집 공고 및 신청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회 심의
2021. 12. 10.까지		2021. 12. 24.		2022. 1. ~ 2.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신청
2022. 3.		2022. 2.		2022. 2.
준공계 제출		준공검사		보조금 지출 및 정산
수시(2022. 7.)		수시		수시(2022. 9.까지)

8.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방보조사업자(마을)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제출

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교부신청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③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④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⑤ 사업계획서(설계도서 등)

9.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 사업완료시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제출(정산)

10. 기 타

○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반려 조치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시에는 반려 조치

○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평가를 통하여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정 집행 부분은 환수조치

○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에게 귀속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