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1.

2022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전년대비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21년)	변 경(2022년)	변경 사유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며 농업에 종하사는 50세 이하 농업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 도내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하사는 50세 이하 농어업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 그 외 지원 지침에 어업인 포함 명시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지침 및 농어촌진흥기금 조례(개정 2017년)에 학사농어업인 지원 근거 반영
융자조건	◦ (융자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융자조건)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지침 변경사항 반영
평가기준	◦ [별표 1] 평가기준 - 영농정착의욕(50점) · 상 : 50점 · 중 : 40점 · 하 : 30점	◦ [별표 1] 평가기준 - 영농(어)정착의욕(50점) · 상 : 50점 · 중 : 40점 · 하 : 30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어촌정착 가능성 정도 평가	◦ 기존 경영실적, 복무중 경영 충실성, 복무 후 경영정착 가능성을 토대로 평가
	◦ 영농기반(60점) - 농지 : 0.1ha 당 5점 - 축사, 시설하우스 1동당 10점	◦ 경영기반(60점) - 10개 등급을 마련하여 점수 부여[별표 2] * 국립한국농수산대학 2022학년도 영농·영어기반 평가자료 참고 - 시설하우스 330㎡당 6점	◦ 수산분야의 경영기반을 포함하고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점수반영 ◦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범위) 기준 참고

2022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대학을 졸업한 농어업경영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Ⅰ		추진 배경

❍ 농어업인력 감소에 따라 미래 기술농어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 육성 필요

❍ 대학을 졸업한 도내 농어업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道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Ⅱ		사업 개요

❍ 융자 실행기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어업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72. 1. 1. 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하고 2년 이상 영어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어농 증빙자료 제출)

❍ 지원계획 : 사업신청 적격자 확정 후 사업비(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 1인당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시설 3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운영 2년거치 5년 균분 상환)

※ 기타 융자조건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조건에 따름

❍ 사업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등

Ⅲ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체계

❍ ’22년 사업신청 기간 : ～ ’21. 12. 6.(월)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읍․면․센터/12. 6.) → 신청서 취합, 검토 및 신청 결과 제출(시․군/12.20.) → 도 사업비 확정 및 배정(도)

- 사업신청서 제출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미흡한 부분 및 누락서류가 발생할 경우 신청서류 보완 조치

❍ 도 시책·시군사업 확정 및 사업비 배정 통보 : ’21. 12월말

※ 융자 실행률 제고를 위해 시군 ․ 도 시책사업 신청사업비 전부 배정계획

❍ 대상자 선정 : 도가 사업비를 배정하면,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사업지원 제외대상>
￭ 학사농어업인으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1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사람은 ’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불가(1년간 벌칙 적용) ￭ 道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에 있는 자 ※ 단, 에너지농장 융자사업자에 한해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추가 신청 가능 ￭ 농어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민건강보험카드 확인) ※ 국민건강보험카드 직장가입자는 지원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저신용, 담보부족 등) ￭ 동일 세대 구성원 중 이미 학사농어업인으로 선정되어 융자를 받은 ￭ 가족이 있는 자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소유농지를 매입한 자 ￭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될 경우는 지원 가능) ＊시군은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액, 실거래가 신고액, 영농사업계획, ＊인근의 거래가격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 사업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농지, 고정식 온실․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등

※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 축산분야(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 입식, 축사 기반시설 등

❍ 수산분야(양식업 등)

- 증·양식시설, 기계·장비류, 종자(패), 치어 구입 등

❍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은 사용 가능하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기타 학사농어업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사업으로 도 승인한 사업

※ 종자, 비료, 컴퓨터 구입 등 일회 소모성 사업은 제외

□ 구비서류

❍ 학사농어업인 신청서 1부 【서식 1】

❍ 세부사업 계획서 【서식 2】

❍ 신용조사서 1부 【서식 3】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지부)

❍ 대학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기타 평가 관련 서류 등

Ⅳ		사업 추진 절차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2021. 11. 16.(화)～12. 6.(월)

- 학사농어업인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을 원하는 읍·면(농수산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540-6123)에 사업 신청

※ 학사어업인(수산분야)은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540-3557)에 문의

- 신청자는 사전에 반드시 금융기관(NH농협은행, 수협은행 각 시․군 지부)의 대출가능 여부 확인 등 철저한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친 후 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심의 및 추천

- 시군은 영농 정착의욕, 학력,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대출가능 여부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검토 및 심의

- 사업기간 내에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강화

❍ 심의위원회 심의 : 2021. 12. 16.(목)

- 농수산부서, 농업기술센터, NH농협은행 및 농어업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및 대출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평가점수 30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천자 명단을 결정하여 도에 제출

❍ 평가기준 : 총 400점 【별표 1】

- 영어농정착 의욕(60점), 사업계획 적정성(120점), 학력(60점), 신용 및 담보능력(100점), 경영기반(60점)

❍ 대상자 확정

- 道는 시군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 및 융자금액 확정

- 필요 시 현지실사 및 금융기관 의견조회 실시

□ 사업시행

❍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은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

❍ 융자금 신청 및 대출【서식 4】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확인서【서식 5】를 발급 받은 후 시군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신청

- 금융기관과 대출액 및 담보․신용제공에 대한 협의 이행

- 사업특성에 따라 중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 융자금 송금 요청

- 시군은 지원사업 완료 또는 사업추진 실적(기성고)에 따라 도에 융자금 송금 요청(융자금 신청 시 시설 또는 운영 자금으로 구분)

❍ 융자금 배정             * 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침 의거

- 도는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융자금 송금요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에 송금하고 시군에 내역 통보

❍ 융자금 대출

- 금융기관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에 의거 사업자와 협의 후 조속히 대출 실행

※ 융자금 대출은 농어촌진흥기금 및 금융기관 융자절차에 의함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서에 의하여 담보물 또는 신용이 없으면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대출 불가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명세【서식 6】를 제출받아 보관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승인

- 사업자는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 가능

- 시군은 변경신청서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당초 신청한 분야가 아닌 다른 작목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변경사유 및 결과를 도에 즉시 보고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학사농어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까지 관리

- 시군은 대상 농어가에 대한 경영종사 여부, 지원자금의 타 용도 사용, 거주지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연 2회/상․하반기)

- 시군은 학사농어업인 관리카드【서식 7】를 작성 비치, 경영실태 등을  조사 분석, 우수사례 홍보

❍ 사업취소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융자금 송금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인 경우는 제외

* 사업착수 입증서류 : 매매계약서, 건축물 착공신고서 등

- 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도시로 이주하거나, 타 산업에 종사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허위서류로 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시장․군수가 학사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결정한 자

❍ 지원자금 회수

- 사업취소 사유가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 상환 통보, 융자 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를 요청하여 융자금 회수

- 시군은 사업 취소 결정 시 명단과 사유를 道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Ⅴ		행정 사항

❍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 대출 시 담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

❍ 신청서 접수(읍․면, 농업기술센터):  ~12. 6.(월)

❍ 현지실사 및 금융기관 의견조회:  ~ 12. 13.(월)

❍ 심의위원회 심의: 12. 16.(목)

❍ 심의 결과보고 (도): 12. 20.(월)

【서식 1】

학사농어업인 신청서									사진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전화 :
학 력	대학교 과 (졸업 : 년 월)				가족상황		부 ( , 세) 모 ( , 세) 배우자 ( , 세) 자녀 명
농어업정착 (예정)지					희 망 분야/작목
사업 내용 (간략하게 기재)
농어촌진흥기금 수혜여부		상환 여부		확인자 (농어촌진흥기금담당자)		소속		직		성 명
										(인)
사 업 비	총사업비 : 백만원(융자 자부담 )
첨부서류	1. 대학졸업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5.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 1부 6. 기타 참고자료 1부

본인은 2022년 학사농어업인으로 선발되고자 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진도군수 귀하

【서식 2】

학사농어업인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장 위치 :

농어업 규모 (㎡)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양식장		기 타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가두리	수조		기 타
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기 타
생 산 현 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어류	패류	해조류	계
가 축 사 육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이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내용 :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융자금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양식장 신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농 지 구 입 한 우 입 식 축 사 신 축 하우스 신축 양식장 신축

* 사업 추진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분기별 작성 기재

□ 생산된 농 ․ 수 ․ 축산물의 판로 및 중장기 계획

◦

□ 소요자금(융자금) 확보 및 대출방안 (*금융기관상담을 통해 기재)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사실대로 작성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서식 3】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법인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신청사업명		학사농어업인육성사업 융자금 신청
소요사업비	총액				보조금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 가능액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4. 종합의견

농·수협       담당자         (인)

【서식 4】

2022. (  )월분 학사농어업인 융자금배정 신청

<시군명 :      >

□ 총괄

(단위 : 백만원)

상환 기간	확정액(A)			송 금 액									잔 액 (A-B)
				계(B)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	-	-	-
13년 시설자금
7년 운영자금												-	-	-	-

□ 사업대상자 내역

(단위 : 백만원)

신 청 자			사업내용		대출은행	상환 기간	송금내역
주 소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량	사업내용			확정액 (계)	기송금	금회송금	잔액
										-

【서식 5】

사업추진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청금액 : 5. 사업추진계획(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내용 (구체적 작성)	학사융자금				사업추진일정
			계	기 융자액	금회 융자액	잔액
	* 대출 취급기관 : 농협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학사농어업인 지원자금(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인)

【서식 6】

학사농어업인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	소 계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경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 구입 시 감정평가서 첨부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 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서식 7】

학사농어업인 관리카드

			관리 번호
사 진	①성명 : (한자: )	② 생년월일	③연락처 :
	④현주소	⑤정착(희망)지역	⑥주 사업(희망)작목: ⑦자금지원(희망)내역:
			학사농		년 분기 백만원
	⑧최종학력: 학교 과 졸업		⑨가족상황:			⑩후계농선정일 :

⑪ 병역 등 주요경력                   ⑫ 포상경력, 국가기술자격증 등

구 분	기간(연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연월일	내 용	수여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농어업경영자과정, 인턴제실시 등      ⑭농어업경영, 정보화교육 등

구 분	기간(일수)		실시기관명		구 분	기간(일수)		실시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경영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사업 작목별 규모(㎡,두 등)
경영기반	○경지 종류별 규모(㎡) ○시설 종류별 규모(대) ○장비 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천원)	○ 농어업 조 수 익 ○ 농어업외 소 득 ○ 경 영 비(생산비) ○ 농어가소득(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작성요령

⑮번은 매년 말까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경영기술 수준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재

【별표 1】

학사농어업인 평가기준

구 분(400점)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 영어농정착의욕 (60점)	○ 영어농 정착의욕(60점) - 상 : 60점 - 중 : 50점 - 하 : 40점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 평가
○ 학 력 (60점)	○ 학 력(60점) - 4년제 대학 농수산 학과 졸업 : 60점 - 2년제 대학 농수산 학과 졸업 : 55점 (대학과정 2년 이상 수료 후 중퇴자 포함) - 4년제 대학 비농업계 학과 졸업 : 50점 - 2년제 대학 비농업계 학과 졸업 : 45점 (대학과정 2년 이상 수료 후 중퇴자 포함)	비농업계 학과 졸업자는 2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함.(증빙서류 첨부)
○ 사업계획 (1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120점)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30점 - 생산 및 판로에 대한 대책 : 30점 - 집단화 및 지역 적합성 : 30점 - 향후 발전 가능성 : 30점	- 상 : 30점 - 중 : 20점 - 하 : 10점
○ 신용 및 담보 (100점)	○ 신용 및 담보능력(100점) - 금융기관 연체 및 신용상태 : 50점 - 담보제공 및 대출가능 여부 : 50점	- 상 : 50점 - 중 : 30점 - 하 : 10점 * 담보물건 및 증빙자료 확인
○ 경영기반 (60점)	○ 경영기반(60점) - 10개 등급을 마련하여 점수 부여[별표 2] * 국립한국농수산대학 2022학년도 영농·영어기반 평가자료 참고 - 시설하우스 330㎡당 6점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 증빙자료 첨부

【별표 2】

영농, 영어기반 평가기준

가. 영농기반(농지) 환산점수 【표1】

규모(㎡)	1 ～ 1,000	1,001 ～ 3,000	3,001 ～ 5,000	5,001 ～ 6,600	6,601 ～ 8,400	8,401 ～ 10,000	10,001 ～ 11,800	11,801 ～ 13,400	13,401 ～ 14,999	15,000이상
반영점수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나. 가축 두수에 따른 환산점수 【표2】

(단위 : 두, 군, 상자)

구분 반영점수 (점)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닭, 오리, 메추리)	꿀벌	양잠	말	양·산양·염소
6	1 ∼ 3	1∼7	1∼250	1 ∼ 6,100	1 ∼ 9	1	1	1~30
12	4 ∼ 6	8∼16	251∼500	6,101∼12,200	10∼19	2	2	31~60
18	7 ∼ 9	17∼24	501∼750	12,201∼18,300	20∼29	3~4	3	61~90
24	10∼12	25∼31	751∼1,000	18,301∼24,400	30∼38	5~6	4～5	91~120
30	13∼16	32∼40	1,001∼1,250	24,401∼30,500	39∼48	7~8	6	121~160
36	17∼19	41∼49	1,251∼1,500	30,501∼36,600	49∼59	9~10	7～8	161~190
42	20∼22	50∼58	1,501∼1,750	36,601∼42,700	60∼69	11~12	9	191~220
48	23∼26	59∼66	1,751∼2,000	42,701∼48,800	70∼81	13~14	10	221~260
54	27∼29	67∼75	2,001∼2,250	48,801∼54,900	82∼91	15~16	11	261~299
60	30이상	76이상	2,251이상	54,901이상	92이상	17이상	12이상	300이상

※ 공유농지의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그 외는 지분인정 불가

※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업기반만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다. 영어기반 환산점수 【표3】

반영점수(점) 구 분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ha) 해조류(ha) 패류 · 수하식(ha) · 바닥식(ha) · 가두리식(ha) 어류 · 가두리식(ha) · 축제식(ha) 우렁쉥이(ha) 복합 · 수하식(ha) · 바닥식(ha) · 축제식(ha) · 혼합식(ha)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150 90 0.1 2.0 1.0 2.0 0.1 0.2 0.5 1.0 2.0 2.0 0.5 2.0 300 150 200 100	200 130 0.2 2.33 1.22 2.33 0.14 0.29 0.66 1.22 2.55 2.55 0.66 2.55 433 200 311 139	250 170 0.3 2.66 1.44 2.66 0.18 0.38 0.82 1.44 3.10 3.10 0.82 3.10 566 250 422 178	300 210 0.4 2.99 1.66 2.99 0.22 0.47 0.98 1.66 3.65 3.65 0.98 3.65 699 300 533 217	350 250 0.5 3.32 1.88 3.32 0.26 0.56 1.14 1.88 4.20 4.20 1.14 4.20 832 350 644 256	400 290 0.6 3.65 2.10 3.65 0.3 0.65 1.30 2.10 4.75 4.75 1.30 4.75 965 400 755 295	450 330 0.7 3.98 2.32 3.98 0.36 0.74 1.46 2.32 5.30 5.30 1.46 5.30 1,098 450 866 334	500 370 0.8 4.31 2.54 4.31 0.4 0.83 1.62 2.54 5.85 5.85 1.62 5.85 1,231 500 977 373	550 410 0.9 4.64 2.76 4.64 0.44 0.92 1.78 2.76 6.40 6.40 1.78 6.40 1,364 550 1,088 412	600 450 1.0 5.0 3.0 5.0 0.5 1.0 2.0 3.0 7.0 7.0 2.0 7.0 1,500 600 1,200 450
<종묘생산>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육상축제식(ha) 해상(ha)	150 150 90 0.1 0.2	200 200 130 0.2 0.4	250 250 170 0.3 0.6	300 300 210 0.4 0.8	350 350 250 0.5 1.0	400 400 290 0.6 1.2	450 450 330 0.7 1.4	500 500 370 0.8 1.6	550 550 410 0.9 1.8	600 600 450 1.0 2.0
<어선어업> 어선어업(톤) 정치망어업(ha) 정치성구획(ha) 이동성구획(톤) 내수면(톤)	2.0 0.2 0.2 1.0 0.2	2.55 0.95 0.73 1.33 0.27	3.10 1.70 1.26 1.66 0.34	3.65 2.45 1.79 1.99 0.41	4.20 3.20 2.32 2.32 0.48	4.75 3.95 2.85 2.65 0.55	5.30 4.70 3.38 2.98 0.62	5.85 5.45 3.91 3.31 0.69	6.40 6.20 4.44 3.64 0.76	7.0 7.0 5.0 4.0 0.80
<수산물가공> - 김(㎡) 미역(㎡) 굴(㎡) 오징어건조(㎡) 젓갈·절임(㎡)	90 300 150 300 90	100 350 200 367 130	110 400 250 434 170	120 450 300 501 210	130 500 350 568 250	140 550 400 635 290	150 600 450 702 330	160 650 500 769 370	170 700 550 836 410	180 750 600 900 450
<소금업> 천일염(ha) 소금가공(㎡)	0.5 90	0.67 130	0.84 170	1.01 210	1.18 250	1.35 290	1.52 330	1.69 370	1.86 410	2.0 450

※ 협동양식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그 외는 지분인정 불가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어업기반만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