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590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지원대상) ’20.8.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21.7월~예산 소진시)

* 21년 7월~공고전 신규가입자 소급지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된 사업체

*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
* 국비 2만원(50%) + 지방비 2만원(50%) 매칭 지원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는 월 2만원 장려금 적립

- 가입일부터 6회차 부금납부시까지 적립(매월 부금납부시)

- 분기납인 경우, 3개월분 일시 적립

ㅇ 환수 :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지원기간 중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해약시 적립된 장려금 전액 회수

□ (지원절차) 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장려금 적립)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적립 신청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				가입장려금 적립
노란우산 가입 (청약신청. 초회부금 납부)		신청서 제출 (서류 또는 온라인신청)		①중기부 집합금지·영업제한 DB확인(Y) □(N)				가입자 납입부금에 추가하여 장려금 적립 (매월 부금납부시)
				②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 DB확인(Y) □(N)
				③행정명령이행확인서(Y)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	중기부‧지자체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 (수행기관) 각 광역지자체 및 중소기업중앙회·각 지역본부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

※ 단, 예산소진 시 지역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장려금 신청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57
(광역지방자치단체) 붙임 참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참고 1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의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안내

□ 제도개요

ㅇ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서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ㅇ (운영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ㅇ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주요내용

ㅇ (가입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의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무등록 소상공인

ㅇ (납입부금)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ㅇ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ㅇ (공제사유) 폐업, 사망, 노령(60세 이상),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

* 노령공제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시 지급

ㅇ (지급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기준이율(’21.4분기) : 2.2%. 단, 폐업·사망시 2.5%(기준이율+0.3%)

ㅇ (기타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 예금자보호법은 미적용

ㅇ (지원내용) 가입일부터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지원

* 충남, 광주, 울산은 월 2만원 지원

* 매월 공제금 납입시 납입부금에 더하여 적립(6개월×4만원=24만원

□ 가입신청

ㅇ 청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1회차 부금 납입

- 구비서류 : ①청약서, ②사업주 신분증, ③사업자 등록증, ④법인대표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⑤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세확인증명서 등)

※ 노란우산 가입채널

ㅇ 중소기업중앙회(각 지역본부)

ㅇ 금융기관(은행) : 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우체국,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새마을금고

ㅇ 공제상담사, 협동조합, 콜센터, 인터넷 등

참고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3		문의처(광역지자체 및 중소기업중앙회)

구분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광역지방자체단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133-5554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051-888-4786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803-499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8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062-613-3743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	042-270-3652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052-229-689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경기도	소상공인과	031-8030-2984
	강원도	기업지원과	033-249-2753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043-220-3252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041-635-3443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063-280-3213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92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054-880-2656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6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064-710-3078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	02-2124-3344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02-2124-4337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032-437-8706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033-241-0010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0901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055-281-2301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울산공제사업센터)	052-283-4323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051-861-9360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6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043-236-7080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606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24-2110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064-758-8580

참고 4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서식(샘플) * 양식변경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체명

사업장 주소

행정조치 유형

(√ 표기)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이행여부

(√ 표기)

𐨄 이행   𐨄 위반

용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려금 적립대상 확인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자체장  (직인)

발급번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