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022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

	진 도 군 경제산업국 농업지원과

2022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농촌의 자연 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지원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287.5, 시군비 87.5 자부담 125)

※ 지원계획은 ’22년 본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사업 유형

❍ 사업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공동체회사

① 목적 : 주민 주도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각종 사회서비스, 고령자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농촌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② 구성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

- 지역주민은 ‘읍․면’을 기준으로 거주지가 동일한 주민을 뜻함

* 다만, 지역 주민 비율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③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농업법인 제외)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지역의 교육․문화․복지 네트워크 등)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중간지원조직) 지원 가능

❍ 사업 유형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돌봄․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예시)

․ 산간오지 등에서 대체교통 서비스 제공, 반찬배달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재가복지 시설 운영, 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운영 등

․ 지역아동센터, 지역 내 학교 등이 단독 또는 연계해 지역 아동․주민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작은 도서관 운영 등)

․ 결혼 이민여성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다문화여성 한국정착 지원 사업,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의료 지원 사업 등

②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 (예시)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친환경 농자재 생산, 농가 레스토랑 운영, 지역공동 마케팅 등

- (도농교류형)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

* (예시) 도시민 대상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유지․보전사업, 마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등

- (지역개발형)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활동

* (예시) 읍․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법인, 시․군단위 지역개발 컨설팅 센터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취약계층(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교육․고용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30% 이상 지출하여야 함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 실적(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한 경우만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단,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의 경우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경영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금 및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 농촌공동체회사(사회서비스제공형)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입상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제한요건

- 과거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안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부) 등 유사한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에서 국비·지방비 지원을 받은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타 마을공동체육성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신청 중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선정시 지자체 확인 필수)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농촌공동체회사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지원을 제한

* 단, 지방비 미확보 및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는 해당하지 않음

- 매출액 규모가 80억*을 초과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 및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 배제 가능

* 농업분야 평균매출액에 따른 기업 분류(「중소기업법」 시행령 8조 1항 별표3) : 소기업(80억 이하), 중소기업(1000억 이하)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지원 불가

❍ 선정우선순위

- 농촌공동체회사(사회서비스제공형)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 사업자

- 참여 구성원 중 여성비율이 30% 이상

- 참여 구성원 중 귀농․귀촌인(3년 이내)이 30% 이상

* 참여 귀농․귀촌인 중 여성이 포함된 경우 20% 이상

- 자조금 납부자, 친환경농업․축산․GAP 등 인증농가 참여 공동체회사

* 가점은 시도 선정위원회가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자율 부여

* 가축방역 미이행,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농정 방향에 역행하는 농업경영체는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감점 부여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컨설팅, 인건비 등

-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홍보․프로그램 개발 비용, 농촌현장포럼 추진 등

- 소득사업유형은 청년(만 39세 이하) 및 신중년(50∼60대) 고용에 따른 인건비에 한함

* 인건비는 ’22년 최저임금 기준(9,160원/1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유류비 지원은 사회서비스 제공 시에 소요된 유류비에 한하며, 오피넷(www.opinet.co.kr)의 유가정보, 출장거리, 유종별 차량 연비 등을 고려하여 유류비 산출

❍ (시설비․장비구입비) 농식품 생산․유통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시설비․장비구입비 지출 가능

❍ (창업비)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입상자는 창업을 위한 비용 지출 가능

- 시장조사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4.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농촌공동체회사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의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 해외박람회 참가 등 국외 체류 중 사업비 조정 사유 발생 시,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선 집행 후 사업계획 변경 허용

5. 자금재원비율

❍ 재원비율 : 도비 57.5%, 시군비 17.5%, 자부담 25%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도비 28.75, 시군비 8.75., 자부담 12.5)

*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유형별 상이(최대 5년)

- 사회서비스제공형(5년), 소득사업유형(3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시행자 : 시․군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의 사업대상자를 추천(시군→도) : ’21 10월

- 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 ’21. 10월

- 추진 체계

시·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이행점검 추진(별지 5) 등
⇓
시·군	-	▪적격자 추천 및 신청서 확인･보완 제출 ▪반기별 사업추진결과 보고서(별지 6) 제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별지 7),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2. 사업신청단계

❍ 시·도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별지 제4호 서식)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21.10월)

❍ 시․군은 시․도에서 교부 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의 사업신청 가능 대상 법인 등에 배부하는 등 ’22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 설명 및 홍보 실시

❍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21.11월)

3.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21.11월)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7명 내․외로 구성*

* 여성 심사위원을 30% 이상 포함하여 구성

4. 자금배정단계

❍ 시․도는 시․군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22.1월)

❍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22.1월)

5. 이행점검단계

❍ 시․도는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대상 : 시․군, 농촌공동체회사

-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시․군은 사업자인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반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추진결과 보고서 작성(별지 제6호 서식) 후 시·도에 제출

6. 사후관리단계

❍ 시․도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군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사업비 정산을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 농촌공동체회사 및 시·군은 정산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익년도 1. 15.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