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10월 1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과 과 장 박재수(044-201-1851), 사무관 김영민(1852) / 제공일: 10월 13일(총 3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0.14.)

- 농업생산기반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 등 -

	《 주 요 내 용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 비상대처계획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20만㎥ 이상 1,592(증 310) * 정밀안전진단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5만㎥ 이상 3,218(증 1,936)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폐지 여부 및 범위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관계 주민 의견 청취 및 청문절차 규정 ○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범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 비상대처계획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20만㎥ 이상 1,592(증 310)

-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정밀안전진단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5만㎥ 이상 3,218(증 1,936)

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물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부지의 소유자, 시ㆍ군ㆍ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방조제, 제방 등

③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을 추가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정밀안전 진단대상을 확대하여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 “용도 폐지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하여 관계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목적

○ 폐지 사유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이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폐지 관련 범위, 의견 청취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함

□ 주요 내용

○ 지자체장이 폐지를 요구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및 범위 결정

- 지자체장으로부터 폐지를 요구받은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

* ’20년 용도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 : 754개소(저수지 102, 양·배수장 26, 취입보 615, 기타 11)

○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와 관련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및 청문절차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등 의견 청취

- 시설 폐지에 대해 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청문 실시

○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확대

* 비상대처계획 : (기존) 30만㎥이상 1,282개소 → (변경) 20만㎥이상 1,592(증 310)

** 정밀안전진단 : (기존) 30만㎥이상 1,282개소 → (변경) 5만㎥이상 3,218(증 1,936)

○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 추가

-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추가

○ 환지사 시험 공고기간 연장

- 환지사 시험공고일을 타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시험일 90일 전으로 개정(현행은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