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9. 28.(화) 총 12매(본문 5, 붙임 7)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성원, 사무관 최재용, 주무관 박수영 ∙☎ (044)200-5610, 5611, 5613
보 도 일 시		2021년 9월 29일(수) 11:00 이후 보도 가능(당일 석간 가능)

어촌 문 열고 주거지원 늘려 ‘활력어촌’ 만든다

- 해수부, 일자리 창출 및 주거지원 확대 등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9일(수)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어가인구는 총 10만 5천 명으로 2019년(12만 1천 명)보다 약 13.2% 감소하였으며, 어가수는 4만 6천 가구로 2019년(5만 4천 가구)보다 14.8% 감소하였다. 특히,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로, 전국 평균치인 15.7%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살고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지역 인구를 현재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천만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②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③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

-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 개선 : 공공임대형 면허 신설, 면허임대 확대

- 청년 어선 임대 : 2022년 시범사업 10척, 청년 어선어업인 1만 명 양성

- ‘준귀어인’ 제도 :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 지원

먼저, 양식업·마을어업 제도를 신규 전입자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있어 새로 어촌에 유입된 인력은 면허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면허 대상이 개인면허로 한정되어 있고,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어 면허 임대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를 공동체(수협·어촌계) 면허까지 확대하고, 이를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법인만 양식장 임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루어진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귀어인 등 신규 전입자들이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별도로, 매년 양식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하여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어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임차하여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5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 및 양식어업인 대상 교육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양식업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귀어인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부산, 경남 고성, 전남 신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

셋째, 어촌지역의 주요 경제활동 수단인 양식장·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여 ‘(가칭)어촌자산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하여, 어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 제도를 신설하여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은퇴자 등의 어촌지역 이주를 촉진하여 어촌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

- 국가어항·위판장 민간자본 투자 유치 : 2026년까지 민간투자 6천억 원 유치

-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 귀어인 외에 동반 가구원도 지원

- 어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특산물 가공품 등 수익사업 발굴·지원 확대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어촌지역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등 어촌지역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위판장의 자동화·저온화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2022년 1개소)’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위판장 현대화 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촌지역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지원 규모를 확대(’21년 200명 → ’22년 220명)하고, 향후 창업자 외에 취업자와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만 40세 미만 귀어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 1백만 원, 최장 3년간 정착자금 지원

신규 진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귀어학교를 4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경기, 경북, 충북 추가)하고, 귀어학교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다. 또한, ‘귀어귀촌 종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귀어귀촌 및 어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품 접객업 입지 규제가 있는 어촌마을에 대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등을 지원하여 어촌지역에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등 어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

- 이주·정착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 귀어인의 집(계획단계) → 빈집 리모델링(초기단계) → 주거플랫폼(장기정착)

- 의료·교통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 어촌형 생활서비스 기준 마련

- 연안·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어촌지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 교통, 교육 등 어촌지역 필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 우선, 어촌으로의 이주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하게 된다. 이후 장기 정착단계에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2022년 시범사업으로 ‘귀어인의 집’ 6개소, ‘빈집 리모델링’ 3개소 설치 / 주거플랫폼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은 2022년부터 매년 5개 지역에 건립 추진

또한, 도서지역 등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의료, 교통, 문화 등 주요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어항 등 주요 거점지역별로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안도서지역의 선박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인프라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여객선이나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어업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하며,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요약)

□ 추진배경

ㅇ (인구감소)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20년)을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 진입

* ’20년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 -3만3천 명(△0.6%), 통계작성 이후 최초 자연 감소

- 어가 인구는 ’20년 10만5천명*으로 ’19년(12만1천명) 대비 13.2% 감소, 어가 수는 ’19년 대비 14.8% 감소 등 ‘어촌소멸’ 위기 대두

* 내수면 어가 인구 포함(해수면 9만8천명, 내수면 약 7천명, ’20년 잠정치 기준)

ㅇ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감소 및 경제 활력 저하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율 : ’15년 13.1% → ’20년 15.7%(2.6%P 증가)

- 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율은 36.2%(’15년 대비 5.7%P 증가)로, 전국평균(15.7%) 대비 약 2배 높아 인구 고령화 심화

□ 문제점

ㅇ (폐쇄성) 기존 어업인 중심의 면허제도 등 어촌사회의 폐쇄적인 진입장벽, 귀어인이 되기위한 엄격한 조건* 으로 외부인력의 유입 제한

* 양식면허 등이 기존 어업인 우선으로 되어있어 신규 진입자의 면허 획득이 어려우며, 귀어귀촌 정책 수혜자인 ‘귀어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업인’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

ㅇ (취약한 소득기반) 양식·어로 위주의 산업구조로,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자본·기술·경험 부족으로 신규 인력의 정착 어려움

ㅇ (열악한 정주여건) 주거·교통·의료·교육 등 안정적인 어촌지역 정착을 위한 생활 SOC 인프라 부족으로, 도농지역에 비해 생활여건 취약

* 삶의 질(10점 만점) : 도시 6.1 〉 농촌 5.7 〉 연안어촌 4.9 〉 섬어촌 3.8

** 전체 귀어·귀촌인 중 43.1%가 귀어귀촌 준비 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주거문제 지적

⇨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어촌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살고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

목표		⦁어촌지역 인구 10만명 수준 유지 ⦁‘26년까지 어항·위판장 등에 대한 민간투자 총 6,000억원 유치 ⦁‘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천만원 달성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 주요 추진계획

□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❶ 공공 임대형 면허제도 신설

ㅇ (문제점) 양식업 창업을 원하는 귀어인은 단기간에 공동면허(어촌계, 수협) 진입이 어렵고, 개인면허 이전에는 막대한 자본* 소요

* 양식면허 평균 추정매매가격(억원/ha) : 어류 5.6, 패류 0.6, 해조류 0.15

-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장이 ①개인면허 양식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②임차한 양식장을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 할 수 없어 양식장 활용에 한계

* 양식면허 현황(’20년) : 개인·법인(3,616건/36.1%), 어촌계(6,155건/61.6%), 수협(230건/2.3%)

⇨ (공공임대형 면허) 공공임대형 양식·마을어업 면허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발급하여 신규 전입자 등에게 임대 제공

- 유휴 양식장 및 신규 양식 적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임대형 양식장·마을어장 조성 및 신규 귀어인 유치 추진

⇨ (공공기관 임대 확대)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면허의 재임대를 허용하여(법령개정), 귀어인 등 신규 전입자의 양식업 진입통로 제공 도모

- 또한,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장 범위를 현행 개인면허 양식장 외에 공동면허 양식장(어촌계, 수협)으로 확대하여 제도 활성화

❷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 개선

ㅇ (문제점) 양식업 면허 행사계약 대상이 기존 어업인 및 기존어업인으로 구성된 어업회사법인*으로 제한되어 신규 희망자의 양식업 진입 제한

* 어촌계원이나 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 양식업 면허 발급 시 기존 어업인에게 면허 우선권*이 부여되어, 신규 전입자가 면허를 발급받기 어려움

* 현행 면허 우선순위 : ①기존 양식업자, ②수산 기술자, ③양식업 경험자, ④신규진입 희망자

⇨ (임대차 대상 확대) 양식·마을어업권 행사 시 어촌계원·조합원 외에 귀어인이 일정비율(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어업법인도 가능하도록 개선

- 즉시 창업이 어려운 비숙련 귀어인 등 신규 전입자가 법인에 취업하여 일정기간 양식기술·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신규면허 배정) 신규면허의 일정비율을 귀어인 등에게 발급하여 안정적인 양식업 참여기회 제공

-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규면허 발급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귀어인에 대한 면허발급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제한

* 일정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 일정기간 이상 양식업 의무 종사(중도 포기시 지원 환수) 등

❸ 어선·양식장 임대 확대

ㅇ (문제점) 어선·양식업을 위한 고액의 초기 투자금 부담* 및 귀어인의 기술·경험 부족이 어촌의 주요 진입 장벽으로 작용

* 어선 구입비 약 3억원, 양식장 및 양식장비 구입비 약 10억원 이상 소요

⇨ (어선임대)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임차하여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 추진

* ‘22년 시범사업 10척 임대 추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 검토

- 어선 위탁 임대 등의 방식으로 임대용 어선을 확보하여 청년 귀어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 지원*

* 어선 연간 임차료(평균 60백만원/척)의 50% 지원(최장 2년간 지원)

⇨ (공공 스마트양식장)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부지의 일부를 공공 부지로 지정하여 예비 창업자 및 연구기관 등 대상 실습형 교육·연구시설로 활용)

- 실습형 양식시설을 활용한 귀어인·기존 양식어업인 대상 양식기술교육을 통해 양식 전문인력 양성 추진

❹ 어촌자산(어선·양식장 등) 간접투자제도 도입

ㅇ (어촌자산 투자 펀드) 어선·양식장·주거단지 등 어촌지역 자산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펀드 방식의 간접투자제도 도입 검토

- 정부 출자를 토대로 투자수요·운용가능 자금 등을 고려한 민간투자금을 수시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펀드 조성

ㅇ (준귀어인 제도) 어선·양식장 등 어촌자산 투자 펀드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고 어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투자자에게 ‘준귀어인’ 지위 부여

- ‘준귀어인’에게는 ‘귀어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중 주택자금 지원 및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등 주거지원 혜택 제공

□ 소득기반 확충

❶ 어항·어업기반시설 민간자본 투자 유치

ㅇ (국가어항) 국가어항 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 유치 확대(’25년까지 연평균 7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 국가어항 별 유휴부지 및 경관 등 특성을 고려한 “국가어항 유휴부지 종합이용계획” 수립(’22.下), 부지·수역 활용 등 투자자 인센티브 강화

ㅇ (위판장) 위생·안전 여건이 열악한 산지 위판장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시설 현대화 및 위생여건 조기 개선

- ’22년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1개소) 후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위판장 현대화 펀드” 조성 검토

❷ 어촌지역 취업·창업 지원 확대

ㅇ (취업지원 확대) 창업자 외에 ①창업 전 취업자 및 ②단순 어업경영체 취업자, ③귀어가구원 중 단순 취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검토

ㅇ (정착지원 확대) 창업자 정착지원금 지원대상 인원 및 1인당 지원금액 등 지원규모 단계적 확대 검토

* (‘21) 200명/1백만원 → (’22) 220명/1백만원 → (’30년까지 목표) 400명/150만원

ㅇ (교육지원) 신규 전입자 기술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확충(4개소→7개소)* 및 교육비 지원, ‘귀어귀촌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구축

* 운영중 4개소(충남, 전남, 경남, 강원)  / 추가 확충 3개소(경기, 경북, 충북)

❸ 어촌지역 특화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ㅇ (어촌특화) 어촌특화마을을 시범조성하고, 해양치유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발굴

* 전국 4개소 시범조성 추진중(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남 고성, 경북 울진)

ㅇ (수익다변화) 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서비스 등 관련산업 융·복합을 통한 수익모델 발굴 및 귀어귀촌인 일자리 창출 도모

- 관광·서비스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식품 접객업 입지 규제가 있는 어촌마을에 대하여 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검토

- 지역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정간편식, 밀키트 개발 등 유통ㆍ가공 분야 소득모델 개발

□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❶ 주거여건 개선

ㅇ (계획단계 - 귀어인의 집)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양식업·어업 기술습득 및 어촌생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공급

* ’22년 6개소 시범설치·운영 후 사업규모 및 대상지 등 세부 사업계획 수립 추진

ㅇ (정착준비단계 - 빈집 리모델링)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어귀촌인 주거 안정 등을 위한 단기·장기 임대용 시설로 활용

* ’22년 3개소(시범사업) 시행 후 ’23년 부터 연간 10개소 조성 검토

ㅇ (정착·장기거주단계 - 주거플랫폼) 국토부·해수부 협업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지원*, 중장기적으로 해수부 자체 주택건립·지원 검토

* ’22년부터 매년 5개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추진

❷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ㅇ (어촌형 생활서비스) 섬·연안·도심 등 어촌지역 특성을 감안한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거점지역 별 생활서비스 거점센터 구축 검토

- 마을단위(지방어항, 소규모 항·포구 등) 복합형 서비스 시설 매년 5~10개소, 거점단위(국가어항, 위판장 등) 생활SOC 서비스 거점시설 매년 1개소 설치

ㅇ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 여객선·어선 접안시설 등 항포구 시설 개선, 여객선 미운항 섬지역 교통권 확보를 위한 지자체 협력 강화 등 검토

참고 2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인포그래픽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