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계획

	진 도 군 경제산업국 (농업지원과)

목     차

Ⅰ.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개요	1

Ⅱ. 2022년 추진사업 공모계획	2

Ⅲ. 공모신청 및 선정방법	4

Ⅳ. 향후일정	6

참고자료  1.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7

2. 전문단지 분야 사업신청 서식      10

3 채소 육묘장 분야 사업신청 서식    21

2022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계획

친환경농산물 과수·채소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한  ｢2022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대상자 공개모집 선정코자 함

Ⅰ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소비자 수요는 다양하나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채소 품목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안정적 공급으로 판로 확대 및 인증품목 다양화

❍ 친환경 과수․ 채소 생산 집적화, 시설․가공․유통 현대화를 통한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 기여

□ 근    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채소육묘업 등록법인

❍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63021%, 시군비 1,47049%, 자부담 90030%)

❍ 사업내용 : 과수·채소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시설, 장비 등 지원

《'19년~'21년 지원실적 : 80억 원》

구분	생산시설(11)	유통시설(11)				육묘장(2)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작업장
24	11	3	5	2	1	2

Ⅱ		2022년 추진사업 공모계획

□ 추진방향

❍ 친환경 과수‧채소 인증면적 확대, 전문단지화 우수 사업자 선정

❍ 과수‧채소 친환경농산물 시설․가공․유통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 자율신청해 사업대상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2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

❍ 신청접수 : 2021. 9. 30.까지

❍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     * 2022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규모(천 원)				지원조건(%) (도비:시군비:자부담)	지원규모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144,000	240,240	560,560	343,200	21 : 49 : 30	개소당 총사업비 500백만 원 이내

* 총사업비 3,000백만원 중 1,856백만원 기 선정

❍ 추진절차(일정)           *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별도 안내)

신청접수 (사업신청자→시군)		군 추천 (군→도)		사업평가 (도/전문가평가단)		사업자 선정 (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		시군 심의 후 적격자 추천		서류심사, 현장평가, 전문가평가		종합점수 고득점 순
[['21. 9. 30.까지]]		['21. 10. 5.까지]		['21. 10. 8.까지]		['21. 10. 12.까지]

□ 신청자격

전문단지 분야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소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ha 이상 실적보유한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 또는 생산계획이 있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범위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육묘장 분야

❍ 채소분야 육묘업을 등록하고, 최근 육묘생산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 채소분야 육묘 생산 및 판매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시군에서 확인

- 친환경 또는 일반육묘의 생산실적이 있는 법인 포함

□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지원대상

❍ (전문단지 분야)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 생산․유통․가공 시설, 장비 등 지원

◈ 생산 시설‧장비 : 생산시설(하우스), 공동 방제장비, 미생물배양시설, 관배수장비 등

◈ 유통 시설‧장비 :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선별기, 포장기 등

※  생산시설(온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에 따름

❍ (육묘장 분야) 친환경 과채류 전문육묘시설 구축에 필요한 육묘생산 시설‧장비 지원

◈ 시설분야 : 생산시설, 병해충 차단시설, 시설분리, 발아실, 활착‧접목실, 관수시설 등

◈ 장비분야 : 친환경 육묘전용 포장기, 자동육묘기, 환경조절 장치 등

※ 육묘시설은 육묘장 주변 영농현황 및 필요 시설‧장비 종합평가 후 지원내역 확정(지역별 친환경육묘 수요, 공급 등을 감안 지원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사용용도

❍ 모든 지원시설은 친환경농산물만 취급, 생산･유통과 연관되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 기반조성 : 부지매입비, 임차료, 인허가 비용,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등 ▶ 농 기 계 : 농기계와 차량구입비. 단, 사업계획과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농 자 재 : 개별농가단위의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제, 종자 등 농업용 자재) ▶ 홍 보 비 : 생산물의 포장재, 포장디자인, 홍보‧마케팅 비용 ▶ 기타사항 : 설계비, 인건비 등 단순 사업운영비, 컨설팅, 차량구입비, 농업인 교육비용 등

Ⅲ		공모신청 및 선정방법

□ 공모신청(사업신청자 → 군 → 도)   * 제출서식 붙임 참고

❍ (사업 신청) 사업신청자는 해당 군에 사업 신청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부지사용승인서, 법인 현황･운영 실적, 기타 사업계획 관련 증빙자료, 자부담금 확보 등

※ 신청서 접수 시 군에서는 사업추진체계 사전 안내(2021년 지침 참고 설명-사업자로 선정 시 준수사항, 사업준비,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군 추천) 군에서는 사업계획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도 제출

- 군․추천 제출서류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지원자격요건 점검확인서 등

	사업대상 추천 시 고려사항
❖ 사업자 선정 시 우대조건 확인 ① 사업신청 대표품목의 친환경인증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② 친환경생산단지의 집단화‧집적화가 우수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③ 사업주체가 직접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판매하거나, 계약재배, 계통판매 등을 통한 공동출하 등 판매실적이 우수 ④ 사업 참여농가 전체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와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맺거나 호남권 물류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⑥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쌀 생산 조정제) 실천 ❖ 군 추천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신청 가능 작물의 범위 :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 작물의 분류 중 과수, 채소 및 이와 상응하는 작물전체 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법인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 적격자에 한해 추천 ③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자금 내역 확인해 중복･편중 방지 ④ 대상자 선정 시 자격조건, 타법 저촉사항 여부 확인해 부적격자 제외 ⑤ 군에서 2개소 이상 추천 시 우선순위 결정 제출

□ 선정방법

❍ 사업관련 전문가 5명 이내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사업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기준 심사, 평가위원회 요구 시 추가자료 별도 제출

❍ 평가체계 :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2차) 전문가 평가

1차 서류심사, 현지조사		❖ 조 사 자 : 도 담당자 ❖ 주요내용 : 서류심사, 현장확인을 통해 부적격사업자 제외 ․서류심사- 서류(사업계획서)검토에 따른 평가 심사 ․현지조사- 사업계획서가 적정한 사업대상자 대상 현장확인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현장실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2차 전문가평가		❖ 평가자 :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 질의응답 평가 ❖ 평가내용 : 사업여건, 사업계획 적정성, 추진의지, 성공 가능성 등

❍  최종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최종평점은 위원별 평균점수 합산해 산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평균평점 60점 이상인 사업 신청자는 “적격”, 60점 미만 또는 평가위원 과반수가 사업지원 부정적 의견(60점 미만 포함)인 사업신청자는 “부적격”으로 조치

Ⅳ		향후 일정

❍ 사업자 공모 및 사업신청(대상자 → 군)	: 9. 30.

❍ 적격자 심사 및 사업계획서 제출(군 → 도)	: 10. 5.

- 군은 적정여부 심사, 사업계획서와 점검표 같이 제출

❍ 사업신청서 검토, 현장조사(도)	: 10. 7.

- 도 현장조사 시 증빙서류 준비 및 현지안내 등 협조

❍ 전문가 종합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 10. 12.

- 평가대상으로 통보 받은 군에 한 해 발표자료 제출(일정 추후 통보)

[사업 신청서- 공통]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법인,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자부담			기타
			도비				군비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위와 같이 ｢2022년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붙임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법인

< 서식 1-1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 일반현황

○ 신 청 자 : 00영농조합(대표       ☎      )

○ 위    치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 품목별, 인증단계별 면적 :

○ 생 산 량 :    톤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등 유통현황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군비    , 자담     )

- 사업예정지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비 고(소유자)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도 비	군비	자 담
계
집하장	000㎡/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세부사업 내역의 세부사업별 사용계획, 필요성 등 작성

○ 공정별 추진일정

세부공정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추진계획

○ 친환경인증면적 확대계획(향후 3년 이상)

- 주요 품목위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계획을 작성

○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계획(생산‧유통‧기술교육 등)

○ 친환경농산물 판매 및 출하방법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			비 고
	2019	2020	2021
1. 개인․법인(단체) 생산․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원)

□ 기대효과

○

○

※ 관련서류 첨부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③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 ․ 군에서 작성)

⑥ 사업대상자 평가표(시․군에서 작성)

⑦ 농업법인 신청사업자 지원 자격요건 점검확인서 (시․군에서 작성)

⑧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시 ․ 군에서 작성)

⑨ 기타 평가관련 실적증빙자료

< 서식 1-2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1-3 >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목입식현황	판매방식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유기,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재배 품목 기재 (벼, 사과 등)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지 번 별 작 성
총 계
유 기
무농약
관 행

< 서식 1-4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참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 서식 1-5 >

부지사용 승인서

○ 지    번 :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육묘장 조성 지원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 주    소 :

○ 생년월일 :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및 토지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진도군수  귀하

< 서식 1-6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사업자 영농현황 및 본 사업을 통해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작성

년     월    일

진도군수             직인

< 서식 1-7 >

사업대상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 상황 등 (25)	1-1. 사업장 부지확보 여부(10)	○ 사업신청자(법인은 법인 명의) 소유 부지확보 : 10 ○ 부지사용 승인 : 5 ○ 부지 미확보 : 0
	1-2. 농경지 면적(5)	○ 5ha이상 : 5, 3ha이상 : 3, 1ha이상 : 1
	1-3. 친환경인증비율 (5)	○ 50%이상 : 5, 30%이상 : 3, 10%이상 : 1 * 참여 농가의 경작농지에 대한 친환경 인증 면적비율(증빙 자료 첨부)
	1-4. 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5)	○ 70%이상 집단화 : 5 ○ 50%이상 집단화 : 3 ○ 50%미만 : 1
2.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30)	2-1. 사업목표의 명확성 (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농업 경영규모 등 대비 사업목표가 명확한가?(관련 자료 첨부)
	2-2. 사업계획 적정성 (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적정성
	2-3. 자부담 확보계획 (10)	○ 확보 : 10, 확보계획 수립 : 5, 미수립 : 0 *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잔액증명서 확인 등
	2-4. 시설장비 투자 및 운영관리 적정성(5)	○ 배점 : 5~1 (우수 5~미흡 1) *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방안 계획은 적정한가?
	2-5. 인증확대계획 (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3.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25)	3-1. 조직과 인력구성의 적정성(5)	○ 배점 : 5 (적정 5~미흡 1) * 참여자(농가)간 생산․유통․가공 연계가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등이 잘 갖춰져 있는가?
	3-2.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10)	○ 년 5회 이상 : 10, 년 3회 이상 : 5, 년 2회 이하 : 1 * 공모일로 부터 1년간 실적 인정
	3-3. 추진전략의 적정성(5)	○ 배점 : 5 (적정 5~미흡 1) * 규모화, 기계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가?
	3-4. 추진의지 정도(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대표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 생산.유통 계획의 적정성 (20)	4-1. 친환경 농산물 생산계획 적정성(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인증면적 확대 등)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2. 친환경농산물 판매 계획(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법인(브랜드) 명칭으로 유통업체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수립 여부?
	4-3. 출하형태(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공동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계획 수립여부?(증빙 자료 첨부)
	4-4. 성공 가능성(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차별화된 전략 및 으로 성공(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5. 가점 (10)		○ 건당 3점(총 10점 한도) * 논 타작물, 호남권물류센터 연계, 자격증 등
합 계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담 당  팀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 당 과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1-8 >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신청시군 :

□신 청 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재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 당 팀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 당 과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1-9 >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

< 서식 2-1 >

친환경육묘장 사업계획서

□ 일반현황

○ 단 체 명 : 00영농조합(대표       ☎      )

○ 위    치 :

○ 면    적 :

○ 설립연도 :

○ 종사인원 :     명(정규직 :    명, 기간제 :    명) ※ 신청일 기준

○ 육묘관련자격 보유현황 :   개

- 내    역 :

○ 품목 및 면적 :

- 주요 생산품목 :

○ 생 산 량 :    주

- 일    반 :

- 친 환 경 :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요 시설‧장비 :

- 육묘장 형태 : 비닐온실, 유리온실, P.C온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군비    , 자담     )

- 사업예정지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비 고(소유자)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도 비	군비	자 담
계
육묘생산시설	000㎡/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세부사업별 사용계획, 필요성 등 작성

○ 공정별 추진일정

세부공정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추진계획

○ 친환경육묘 생산계획

- 종자확보, 육묘방법, 친환경농자재 사용계획, 일반육묘와 구분생산 방법 등

- 육묘로 인한 민원발생 시 조치계획, 농가피해 최소화 대책 등

○ 친환경육묘 홍보‧판매계획

- 주요 생산 작목별 친환경육묘 판매 예상가격 등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발전지표 예시> - 친환경육묘와 관련한 사항으로 지표작성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			비 고
	2022	2023	2024
1. 법인(단체) 생산량(주)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매출액(백만원)

□ 기대효과

○

○

※ 관련서류 첨부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최근 3년간 과채류 육묘 생산실적 현황(사업신청자 작성)

③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 ․ 군에서 작성)

⑤ 농업법인 신청사업자 지원자격요건 점검확인서(시․군에서 작성)

⑥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시 ․ 군에서 작성)

⑦ 사업대상자 평가표(시․군에서 작성)

⑧ 기타 평가관련 실적증빙자료

< 서식 2-2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2-3 >

최근 3년간 과채류 육묘 생산실적 현황

생산년도	작 물 명	생산 및 판매현황		비 고
		생산량 (만주)	주요판매처
총 계
2021년	소 계
2020년	소 계
2019년	소 계

※ 운영실적은 매출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육묘장의 생산대장 등과 대조

확인자(공무원):  소속         직            성명       (인)

< 서식 2-4 >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 과수‧채소류 전문단지 조성(전문육묘)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진도군수  귀하

< 서식 2-5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법인명칭 :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사업자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작성

년     월    일

진도군수             직인

< 서식 2-6 >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신청시군 :

□신 청 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재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2-7 >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 육묘장 조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

< 서식 2-8 >

친환경육묘장 사업대상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 준	배점	평점	비 고
신청기준	육묘업 등록	종자산업법에 따른 육묘업 등록여부	여/부		육묘업 등록증
	육묘장 운영실적	최근 1년간 과채류분야 육묘공급업체	여/부		운영실적 증빙서
	친환경육묘	친환경육묘를 위한 시설차폐 가능 여부	여/부		시군 현장실사
시 설 ‧ 장비 ‧ 인 력	종사인원 (신청일기준)	① 21인 이상	10		정규직 및 기간제포함
		② 11인 ~ 20인	7
		③ 5인 ~ 10인	5
	육묘관련자격 보유현황	① 2개이상	10		종자관리사 및 동등자격
		② 1개	5
	친환경전용 가능 육묘동 시설면적	① 2,000㎡이상(10점) (200㎡ 당 1점씩, 최대 2,000㎡)	10		건축물 대장 확인
	친환경전용 접목활착실여부	① 별도시설 보유	10		시설현황점검
		② 별도시설 미보유	0
	육묘장 소유형태	① 법인소유	10		증빙자료 제출
		② 임대토지(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시)	5
친환경육묘운영계획	친환경육묘 세부추진계획	- 종자확보 방법, 시설차폐 계획, 생산관리 방법 등 (미흡 0 ~ 우수 10)	10		신청서 평 가
	시설구분 방법	① 별도의 친환경전용 육묘동 운영	10
		② 기존 일반육묘동내 시설차폐 운영	5
	작업동선 및 장비의 오염 안전성	① 작업동선 및 장비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안전성 평가 (평가방법 : 우려 0점 ~ 적정 10점)	10
	육묘 생산가능 품목 수	① 육묘장 생산실적 점검 (불가품목 : 10개이상 0점 ~ 0개 10점)	10		도 친환경 채소 상위 20품목
	친환경육묘분야 전문성	- 친환경육묘 추진실적 및 육묘로 인한 농가 인증취소 판정시 대책(미흡 0 ~ 우수 10)	10
점수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