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2021-698호

2021년 노후공동주택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추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노후 공동주택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

진  도  군  수

1. 신청자격

○ 진도군에 소재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2. 지원대상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단지 내 도로, 인도, 하수도, 보안 등의 유지보수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공중화장실, 쓰레기 보관시설 등의 유지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 위험시설물 처리

○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 및 공동주택 외벽 도색보수

○ 그 밖에 공고부문 해당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대상 제외 공동주택

○ 2020년 노후 공동주택환경개선 시행 공동주택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공동주택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지원범위

○ 예산 범위 내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금 결정

※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진도군에서 선정하게 됨.(자부담 50%이상일 경우에는 제외, 설계도서 작성 필요)

5. 사업추진 기간 : 2021. 10. ~ 12. 10.까지

6. 신청 제출서류(진도군 홈페이지 게재)

○ 신청기간 : 2021. 08. 17.(화) ~ 2021. 09. 30.(목)

※ 평일 근무시간(09:00 ~ 15:00) 내 방문접수

○ 신청방법 : 민원봉사과 건축팀(전화 540-3670)에 사업계획서(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③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또는 견적서)

④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해당 될 경우)

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심의 및 결과 통보

○ 지원대상 단체·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금액의 심의는 진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또는 진도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기준 : 건축 경과연수, 경관개선(외벽도장), 재해예방 등 안전시설, 실효성, 공익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등

○ 심의 결과는 읍,면사무소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

8. 사업추진 절차

모집 공고 및 신청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회 심의
2021. 9. 30.까지		10. 10.		10. 15.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신청
11. 30.까지		10월		10월
준공계 제출		준공검사		보조금 지출 및 정산
수시(11. 30.까지)		수시		수시(12. 20.까지)

9.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민원봉사 건축팀에 제출

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③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④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⑤ 사업계획서(설계도서 등)

10.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완료 시)

○ 사업완료시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제출(정산)

11. 기 타

○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반려 조치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시에는 반려 조치

○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평가를 통하여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정 집행 부분은 환수조치

○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에게 귀속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