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323호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신청기간: 9월 6일(월) ~ 9월 30일(목)까지

□ 방법: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 자격: 자세한 자격요건은 본문 확인

□ 선정규모: 3개소 내외

□ 지원한도: 개소당 3억원(보조 1.5억원, 융자 1.5억원)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 사업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 조합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지역특화)에 한함), 식육포장처리업체

*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에 한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축산물프라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확인

◦ 도축장, 협동조합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물직거래판매장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육하는 농장 및 직거래체계 구축 농장에서 축산물(한·육우)을 공급받아 판매

- 다만, 사육하는 농장의 일시적 수급상황 문제 등 사정으로 다른 경로로 축산물(한·육우)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 관리기관(지자체)의 검토·승인 후 판매

※ 지원 제한 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축산관계 법령(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이 지원을 제한

형벌 및 처분 내용	지원제한 기간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시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보조 1.5, 융자 1.5) 이내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변동금리 선택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사업신청자는 지원기준에 따라 ‘융자’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 지원규모 : 3개소 내외(예산여건 및 시설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대상 :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음식점 및 식육판매점포 포함)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9월 6일(월) ~ 9월 30일(목)까지

◦ 신청방법 :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서(붙임 서식 참고) 제출

□ 향후계획

◦ 심의·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 10월 15일(금) 예정

※ 사업대상자 선정 일정은 업무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지자체를 통해 별도 통보 예정

붙임 1. 사업신청서

2. 신용조사서

3. 사업시행지침서(별첨).  끝.

붙임 1		사업신청서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축산업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법인 내부 의견 합치 여부
신청내용	사 업 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사업계획 현황 및 적정성, 기반조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사육현황, 재정현황 및 경영실적, 정부인증 현황 등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범죄경력 조회 등 사업신청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범죄경력 조회 등 사업신청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주민등록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규 모 (㎡)		건물(㎡)	대지(㎡)									계
	소유
	임차
	계
사 육 현 황 (마리)		한우	육우									계
	소유
	위탁
	계
시 설 현 황	공동 시설	판매시설		정육식당		운반시설			주차장		기 타
		㎡		㎡					㎡
기 타 사 항	* 사업예정지 :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모 (㎡)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건물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사업 운영계획(시설투자, 마케팅, 상품화 등)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 ←□□□→”로 표시

3. 사업추진 기반 조성방안

◦ 부지확보 계획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인허가 및 설계 확보 계획 (사업추진 중 설계변경 가능성 여부 등)

◦ 법인 내 의견 합치 여부

◦ 사업 물량 확보 계획

- 지역 내/지역 외 사육마릿수 및 농가 현황

◦ 재정의 건전성

- ’20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자산 및 자본규모

◦ 경영능력

-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

◦ 정책부합성

- 생산농가의 유기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인증, HACCP 인증 생산농가 현황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반조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증빙자료 미첨부 시에는 사업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처리)

붙임 2		신용조사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