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8. 23.(월)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어촌어항과	담 당 자	∙과장 성열산, 사무관 정현정, 주무관 황혜영 ∙☎ (044) 200-5650, 5651, 5652
보 도 일 시		2021년 8월 24일(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수산업‧어촌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 설립 추진

- 8월 24일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를 담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업인구가 고령화되고, 어가 인구가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 수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어촌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그린 수산업 지원, 수산 전문인력 양성, 어촌‧어항 개발 등의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조직으로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개편하여 수산업‧어촌 살리기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65세이상 어촌고령인구 비율(%) : 35.2(‘17) → 39.2(‘19) / 어가인구(천명) : 122(‘17) → 114(‘19)

지역소멸 지수(‘18년, 0.2미만 고위험) : (섬) 0.23, (어촌) 0.30, (농촌) 0.34, (도시) 1.2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기존에 수행하던 어촌·어항개발, 어장재생 등의 업무와 더불어 신규 사업인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산어촌공단이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출자, 자금의 차입, 수수료의 징수근거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한국수산어촌공단법」입법예고안에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었던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는 이번 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어업분야 인력부족 현상완화는 물론 외국인 어선원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수산·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전문 공공기관이 운영되면, 수산업 체질개선과 어촌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 지원ㆍ육성,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 등의 사업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 설립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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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개요

□ 법률안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등 ｢어촌어항법｣ 조문은 그대로 승계*

* 법인격, 사무소, 등기, 정관, 임원, 직원의 임면, 사업운영계획 승인, 지도감독 등

ㅇ 신규사업인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등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 내용을 목적(§1), 사업(§8) 조항에 추가반영

ㅇ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출자, 자금의 차입, 수수료의 징수 등 조항 신설(§10~12)

ㅇ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포괄승계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타법률을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부칙’(§1~4) 마련

□ 향후 추진계획

ㅇ 국무회의 상정(8.24) → 국회제출(9월) → 공청회 실시(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