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829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지원사업 시행 공고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13.
전라남도지사

1		사업 목적

ㅇ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에게 한시 지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2		지원 내용

ㅇ 8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및 요건

ㅇ ①비공영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②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③'21.6.13일 이전(6.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1.8.1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비공영제 적용 요건

-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함

- 다만,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준공영제로 전환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② 법인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 확인

< 매출액 감소 요건 >

◈ ‘20.2~3월, ’20.8~9월, ‘20.11.~12월, ‘21.2.~3월 또는 `21.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법인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

< 소득감소 요건 >

◈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21년 5~6월 중 월평균 소득이 ‘19.1월~’20.1월(평시)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과 비교하여 감소한 기사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1.6.13일 이전(6.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1.8.1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노선버스 업체 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15일 이내)’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4		신청방법 및 기간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① 기사가 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8.23~8.27까지 법인에 제출

지원금 신청* (8.23∼27)	→	신청서 취합 제출(~9.3)	→	근속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기사→법인		법인→도*, 시군		도*, 시군		도→기사

*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법인만 도에 직접 제출하고 도에서 지급요건 등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 법인은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9.3) 내 지자체에 접수

②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8.23~9.3까지 지자체에 제출

지원금 신청 (8.23∼9.3)	→	근속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기사→도*, 시군		도*, 시군		도→기사

*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기사만 도에 직접 제출하고 도에서 지급요건 등 확인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ㅇ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8.23∼9.3)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2>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지원금 신청 (8.23∼9.3)	→	소득감소요건·근속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기사→도*, 시군		도*, 시군		도→기사

*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기사만 도에 직접 제출하고 도에서 지급요건 등 확인

※ 신설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지원금 신청은 별도 문의 필요

5		지급 시기

ㅇ 9월 1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기간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

-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6		중복수급 배제

ㅇ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운수종사자의 중복 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

7		부정수급 및 환수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사항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예) 부지급 통보(9.16(목)→이의신청(9.17(금)～9.26(일))→9.26일이 공휴일이므로 9.27(월)까지 신청가능

ㅇ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로교통과(061-286-7421~3)를 통해 문의

: 매출 감소(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用

붙임 1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신청서
(법인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노선버스기사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소속 사업장명:                         ⑥ 입사일자:

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   퇴직 (    )

⑧ 노선버스버스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⑨ 본인 명의 통장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소득 감소 증빙자료 등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고용부, 국세청, ㅇㅇ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 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운전기사用

붙임 2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신청서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노선버스기사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소속 법인명:                         ⑥ 입사일자:

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   퇴직 (    )

⑧ 노선버스버스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⑨ 본인 명의 통장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소득 감소 증빙자료

3.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붙임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고용부, 국세청, ㅇㅇ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 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희망계좌
	희망계좌(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의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 ( )가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 )에게 전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2021년 월 일 ◯◯자치단체장 귀하

붙임 4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미기입시 결과 통보 불가)
		-
주 소
소속 사업장명
이의신청 안내받은 날짜	2021.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상기 본인은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부지급 통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처리기간 안내	부지급 안내를 받은 후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 도과 시 “각하”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