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시 제2021-   호

2021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 신청 모집 공고(5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2021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일

진    도    군    수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임 태 훈 사무관 이 석 진	044-200-5440 044-200-5441
진 도 군	경제마케팅과	과 장 박 병 찬 팀 장 박 근 휘	061-540-6401 061-540-642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민안전을 위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여객선 적재가 가능한 산소공급장비 교체 비용 지원으로 섬지역의 원활한 수산물 유통 도모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 제한 현황>

연도별	여객선 이용 제한 연식	여객선 이용 가능 연식
‘21년	‘14년 이하, ’19년 이상	‘15년 ~ ’18년
‘22년	‘15년 이하, ’19년 이상	‘16년 ~ ’18년
‘23년	‘16년 이하, ’19년 이상	‘17년 ~ ’18년
‘24년	‘17년 이하, ’19년 이상	’18년
‘25년	모든 차량	-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1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년	18년	19년	20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대수(대)	32	-	-	-	-	‘21.1월	지자체 사업결과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00	300	300	300
- 국 비	150	150	150	150
- 지방비	-	-	-	-
- 자부담	150	150	150	150

* 자부담 내 지방비 보조 가능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활어차를 이용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또는 업체(법인)

ㅇ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차주 또는 업체(법인)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 대상

ㅇ 차량 최초 등록일이 ‘15년 1월 1일 이후부터 ‘19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

*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선적 제한 조치(‘19. 1. 2) 이전에 차량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출고 지연 등에 따른 차량 등록기간 감안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활어차 탑재 액화산소통을 여객선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 장비 교체

* 브로워돌, 브로워, 산소돌, 붕게이지, 압력게이지, 산소통(6개), 산소호스, 산소통 자리 설치, 산소통 묶음벨트, 자동차발전기, 배터리, 배터리케이스 교체, 자동차 안전검사비 등

③ 지원자금의 우선순위

ㅇ 활어차량의 제작연도가 오래된 순(차량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기준)

-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22년도 제한조치 대상차량인 2015년 등록차량 우선 지원

ㅇ 활어차량의 최초 등록일이 같아 경합이 될 경우 최대 적재량이 큰 차량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재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단 자부담 내에서 지자체 보조 가능

ㅇ 지원한도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930만원 수준)의 50% 국고지원(최대 465만원 한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ㅇ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집행지침 통보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통보 ·시·도 신청자 결과 취합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사업신청서 접수 및 신청결과 통보(제주특별자치도)		(시·도) ·사업자 선정(제주특별자치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신청서 접수 및 신청결과 통보		(시·군·구)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활어차주) ·해당없음					(활어차주) ·사업신청서 제출		(활어차주)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실집행 부진사업 현장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제주특별자치도)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시·군·구 실적보고서 취합 제출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보조금 집행결과 검증, 정산보고서 제출
(활어차주) ·해당없음					(활어차주) ·보조사업 추진		(활어차주) ·정산 결과 제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수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수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지자체에 통보

시·도

ㅇ 시·도는 해수부에서 통보 받은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사업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군·구에 통보(1월)

시·군·구

ㅇ 시·군·구는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활어차주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1~2월)

* 주요 공고 내용: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ㅇ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신청 접수현황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2~3월)

신청자

ㅇ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활어차주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 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활어차를 등록한 시·군·구)에 제출(2~3월)

(단, 시·군 자체 계획에 따라 타 시·군·구 등록차량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등

(단, 시·군·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종류의 증빙서류는 미제출 가능)

3.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수산물 유통 관련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3월)

* 외부 전문가는 수산업, 수산물유통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통보(3월)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3월)

시·도

ㅇ 시·도는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3월)

제주특별자치도/시·군·구

ㅇ 제주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는 활어차주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확인한 후 보조금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3~11월)

ㅇ 제주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활어차주

ㅇ 활어차주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을 제주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제출하고, 활어차의 산소공급장비를 교체 완료 후 보조금 확정을 위해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그 밖의 집행증명 자료 등)를 등록하고 보조금 확정 요청(3~11월)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ㅇ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적보고서 접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도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ㅇ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ㅇ 시·도는 반기별(6월, 11월)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ㅇ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7.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21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Ⅳ.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21. 2월말)

ㅇ 시·도는 2022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2022년도 사업은 2021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시·도는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21. 9. 15 ~ 10월 말)

ㅇ 2022년도 지원대상자 선정(‘21. 12월)

【별지 제1호 서식】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활어차량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최대 적재량	톤
교체희망 산소공급장비			산소공급장비 교체 예정일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활어차량 현황 사진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업체 신청 시) 또는 법인등록증(법인 등록 시) 1부
본 신청자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활어차량 현황

1. 활어차량 등록 일자 :

2. 활어차량(차량본체․번호판, 산소공급장비 등) 사진

【별지 제3호 서식】

활어차량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신청현황

시도명	신청인명 (업소명)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연식	비고
계	00대

【별지 제4호 서식】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비용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또는 업체(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활어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량연식
		교체 산소공급장비 종류
		교체 완료 (예정)일자
보조금 신청액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관련 서류 각 1부 (활어차량 산소공급장비 교체 수리 계약서 사본 등) 3.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
본 신청자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제23조제1항 관련)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민간 또는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ㅇ 과년도 이월 사업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에 따라 추가작성

이월연도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이월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별지 제6호 서식】

활어차량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시도명	신청인명 (업소명)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연식	산소공급장비 종류	보조금 지급액	교체일자
계	00대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