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77호

「농식품 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생각함 실시 공고

우리부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 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생각함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토론주제 : 농식품 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 토론내용

○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 수행하는 보조사업 중심으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문제점 조사 및 개선안 강구

○ (절차·일정)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절차 및 일정 관리가 적정하게 추진 되고 있는지와 추진이 어려운 사항 조사

- 농식품 지원사업 공모(사업정보제공, 신청접수), 사업자 선정, 보조금 적기 교부, 사업완료 시 정산 및 현장점검, 사후관리 등

○ (단가상승) 보조사업으로 구입하는 농기자재, 시설 등의 단가 상승 여부 및 단가 상승요인, 지정된 제품 제한이나 과잉지원의 문제점 등 추진상 비효율 양태 및 원인 추정

- 제품·시설 보조단가 설정 및 검증 방법, 보조사업 대상 제품 제한, 보조사업 간접비용(위탁수수료, 컨설팅용역비) 적정여부, 과잉보조 여부 등

○ (부정수급) 부정수급 예방 조치, 부정수급 점검, 부정수급자 후속조치 등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근절 애로사항 및 원인 파악

○ (이불용)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시기, 집행 진도 점검 및 조치 등 실집행률 향상을 위한 관리, 예산잔액 반납 등이 적정하게 추진 되고 있는지와 추진이 어려운 사항 조사

○ (추진체계) 보조사업 추진 방식 및 추진 체계 등에 따른 집행·관리 상 비효율, 집행력 약화, 부정수급 발생 등 요인 파악

□ 토론일정 : 2021.7.26. ~ 8.30.(6주간)

- (1단계) 생각의 탄생 : ‘21.7.26. ~ ’21.8.6.(12일)

- (2단계) 생각의 발전 : ‘21.8.7. ~ ’21.8.18.(12일)

- (3단계) 생각의 완성 : ‘21.8.19. ~ ’21.8.30.(12일)

□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86)

2021년 7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