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39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는 등에 대한 여성기업법이 개정(`21.4.21 공포, `21.10.2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작성‧관리(안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376, e-mail : chc12@korea.kr,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042-481-4363, 팩스 042-472-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여성기업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여성기업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