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689호

2022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 공모 공고

「2022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29일

전라남도지사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저장·가공·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해 친환경인증 농식품 전후방산업 안정적 선순환체계 구축 및 경영 효율화

❍ 친환경농산물 가공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신사업 분야 개척 지원으로 판로 다양화 여건 조성 및 소득 증대 기여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1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     * 2022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규모(백만 원)				지원조건(%) (도비:시군비:자부담)	지원규모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000	450	150	400	45 : 15 : 40	총사업비 500백만 원 이내(개소당)

* 개소 당 사업비 지원조건(예시) : 500백만 원(도비 225, 시군비 75, 자부담 20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인프라 시설, 장비 등

▪ 생산시설 : 육묘장, 미생물 발효시설, 유기퇴비 생산시설 등

▪ 가공시설 : 세척기, 전문도정시설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선별･포장･예냉시설 등

▪ 교육·체험 시설 : 농업인 교육장, 소비자 체험장, 교육장 등

4. 신청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이하 생산자단체)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소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0ha 이상(벼 이외 품목은 2㏊ 이상)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의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5. 신청접수

❍ 신청서 교부

- 전라남도 홈페이지 www.jeonnam.go.kr ⇒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 신청기한 : 2021. 7. 14.

❍ 신청장소 : 시군청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시군청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방문접수

6. 선정 절차

❍ 서류접수(시군청) :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할 경우 탈락 조치

❍ 서류심사․현장확인(전남도) : 시군청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발표평가(전남도) : 전문가 평가단 구성해 사업신청자 발표 및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결과 : 시군청으로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8월 예정)

7. 기타사항

❍ 공개모집에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모서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선정이 확정 된 후 사업계획서의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061-286-6342), 시군청 친환경농업 담당부서로 문의바람

참고1		사업신청서 접수 및 검토기관 연락처

❍ 22개 시군청

기 관 명	부 서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목포시	농업정책과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270-3381
여수시	농업정책과	59633	여수시 주동1길 32	659-4417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57908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749-8710
나주시	농업정책과	58296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	339-7342
광양시	농업지원과	57741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797-3374
담양군	친환경농정과	57339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380-2718
곡성군	농정과	57536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360-8322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57656	구례군 구례읍 봉성리 1	780-2374
고흥군	농업축산과	59542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830-5375
보성군	농축산과	59455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850-5392
화순군	농업정책과	58112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379-3671
장흥군	농산과	59328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860-5961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59228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430-3112
해남군	농정과	59028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530-5375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58415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470-2468
무안군	친환경농업과	58521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39	450-4077
함평군	친환경농산과	57149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20-1861
영광군	농정과	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350-5382
장성군	농업축산과	57214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390-8412
완도군	농업축산과	59124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550-5721
진도군	농업지원과	58915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540-3511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58824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	240-8377

참고2		사업신청서 관련 서식

【서식 1】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 인 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법인,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내용별 규모(량)
위와 같이 ｢2022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붙임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 확인자료(법인등기부등본,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계획서

○○○○법인

목      차

Ⅰ. 일반현황	0

Ⅱ. 사업개요	0

Ⅲ. 추진계획	0

첨  부   서  류

【사업신청자 작성용】

붙임 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붙임 2.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붙임 3.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붙임 4. 사업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

붙임 5. 부지사용승인서

【시․군 작성용 서식】

붙임 6. 의무자조금 납부현황(납부 영수증)

붙임 7. 농업법인 신청사업자 지원자격요건 점검확인서

붙임 8.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공모사업 현장점검표

붙임 9. 사업대상자 평가표

붙임 10.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사   업   계   획   서

Ⅰ. 일반현황

○ 단 체 명 : 00영농조합(대표       ☎      )

○ 위    치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구분		품목	면적(㎡)	생산량(톤)	매출액(천원)	참여농가 (호)
계
일반 농산물		소계
친환경 농산물		소계
	무농약	소계
	유기	소계

○ 가공현황 :    톤

○ 연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등 유통현황 :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예정지 :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가공공장	000㎡/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Ⅲ.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향후 3년)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계획을 주 품목별로 작성

구분		품목	2021		2022		2023 이후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친환경 농산물		계
	무농약	소계
	유기	소계

○ 친환경농산물 가공계획

○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및 출하방법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1	2022	2023 이후
1. 법인(단체) 생산․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원)

□ 기대효과

○

○

【붙임 1】사업신청자 작성서식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2】사업신청자 작성서식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목입식현황	판매방식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유기,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재배 품목 기재 (벼, 사과 등)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지 번 별 작 성
총 계
유 기
무농약
관 행

【붙임 3】사업신청자 작성서식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소 재 지:

○ 경지면적:             ㏊

○ 사업대표자: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4】사업신청자 작성서식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

일 시	장 소	주 관	참여인원	내 용	비고

※ 관련 자료 첨부

【붙임 5】사업신청자 작성서식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생년월일 :

승낙자(토지소유자):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 ○ 시장ㆍ군수  귀하

【붙임 6】시․군 작성서식

사업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현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분류 (유기, 무농약)	농가/단체명	생산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비고
					가입동의서 제출여부	자조금 납부여부
총 계

【붙임 7】시․군 작성서식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신청시군 :

□신 청 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재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8】시․군 작성서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공모사업 현장점검표

시 군 명		사업자명
소 재 지
사 업 내 용
현장방문일		담 당 자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증 빙 서 류
1. 친환경 인증	예)친환경 인증면적	예)친환경 인증서
2. 사업부지 확보 여부	예)토지소유자, 토지 근저당설정 등	예)토지승낙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3.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법저촉여부	예)가·부	예)관련부서 사전협의 공문
4. 친환경 농산물 출하	예)품명, 면적, 생산량 등	예)법인(브랜드)명칭 판매실적 등
5. 자부담 재원 확보	예)확보액	예)통장사본,이사회 개최 여부 등
6. 참여자 교육·친환경 활동 실적	예)교육, 활동 내용	예)교육실적 내역 등
종합의견 ○

【붙임 9】시․군 작성서식

사업대상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 상황 등 (20)	1-1. 사업장 부지확보 여부(5)	○ 법인명의 부지확보 : 5 ○ 부지사용 승인 : 3 ○ 부지 미확보 : 0
	1-2. 농경지 면적(5)	○ 50ha이상 : 5, 30ha이상 : 3, 10ha이상 : 1
	1-3. 친환경인증비율(5)	○ 70% 이상 : 5 , 50%이상 : 3 , 30%이상 : 1 * 참여농가의 전체 경작농지에 대한 친환경인증 비율
	1-4. 사업참여 농경지집단화 정도(5)	○ 70%이상 집단화 : 5 ○ 50%이상 집단화 : 3 ○ 30%미만 : 1
2.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0)	2-1. 사업목표의 명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설정이 타당한가?
	2-2. 세부사업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적정성
	2-3. 시설장비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2-4. 자금투자계획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자부담 확보 및 활용 방안 계획은 적정한가?
3.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20)	3-1. 조직과 인력구성의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 미흡 : 1 * 참여자(농가)간 생산․유통․가공 연계가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등이 잘 갖춰져 있는가?
	3-2.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5)	○ 년 5회 이상 : 5, 년 3회 이상 : 3, 년 1회 이하 : 1 * 공모일로부터 1년 기준 실적까지 인정
	3-3. 추진전략의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재배면적 규모화, 기계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가?
	3-4. 추진의지 정도(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대표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 생산.유통 계획의 적정성 (40)	4-1.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획 적정성(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인증면적 확대 등)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2. 친환경농산물가공 계획 적정성(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친환경농산물 가공 계획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3. 친환경농산물 판매 계획(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법인(브랜드) 명칭으로 유통업체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수립 여부 ?
	4-4. 출하형태(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공동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계획 수립여부?
	4-5. 성공 가능성(5)	○ 1 ~ 5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차별화된 전략 및 으로 성공(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합 계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10】시․군 작성서식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소 재 지:

○ 경지면적:

○ 대표농가: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2. 검토의견

*  시장 ․ 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 기관 ․ 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