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 - 000호

『코로나극복영어지원바우처』사업 확대 시행 공고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에 따른 외식 소비 급감 등으로 출하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한 『코로나극복영어지원바우처』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21.

해양수산부 장관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를 받은 자 중 ’19년 대비 ’20년 출하액 또는 출하단가가 감소한 22개 품종(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참돔, 감성돔, 돌돔, 능성어,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은어, 논우렁이, 자라)을 ’20. 1. 1. ~ ’20. 12. 31.에 양식한 자

[지원제외대상]

ㅇ 면허·허가·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양식업을 영위한 자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ㅇ ’21년 제1회 추경(3. 25.)에 반영된 타 부처 지원사업의 지원받은 자

지원내용: 100만원 상당의 수협 선불 카드 지원

신청기간(3차)

ㅇ (방문 신청) 2021년 6월 21일(월) 09:00 ~ 7월 16일(금)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자 :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포함하여 양식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첨부1 참조)

지급방법

ㅇ 시·군·구: 지원 대상자·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 결정(7. 23)

ㅇ 읍·면·동 및 시·군·구: 확인된 수급자에게 바우처 카드 배부

이의제기신청

ㅇ 이의신청 기간: 2021년 7월 26일(월) 09:00 ~ 7월 30일(금) 18:00

-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었으나, 부적격 통보받은 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이의제기 방법은 신청방법과 동일)

-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3차 지급

지원금 3차 지급

ㅇ 8월 2일(월)부터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고 8월말 지급완료

바우처 사용 기한

ㅇ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지원금 사용 가능

중복수급 관련

ㅇ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영림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는 중복 수급 불가

ㅇ 소득안정지원자금(중소벤처기업부, 50만원),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30만원)는 중복 수급 가능

* 중복수급이 불가한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부정수급 관련

ㅇ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 유형>

▶ 거짓으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중복 수급이 불가한 유사사업에 참여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등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에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공공재정환수법」(’20. 1. 1. 시행)에 근거)

기타사항

ㅇ 신청 접수처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 및 방역 지침 준수

참고1		증빙서류 목록(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필수서류

① 코로나극복영어지원바우처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서

③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부정수급·중복수혜 금지, 오지급 반납,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확약서

□ 자격요건 등 입증서류

① 면허/허가증 사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증

② 입식신고서, 종자구입확인서, 위판확인서, 보험증서, 사료구입 실적 등 해당기간에 양식을 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양식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체 등

④ 행사계약서 등

소득감소 등 입증서류(선택 가능)

① 소득세 신고 서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 소득증빙가능 서류(’19, ’20년)

② 어가별 생산현황 등 지자체 행정조사자료(’19, ’20년)

③ 위판실적 확인서(’19, ’20년)

④ 출하증빙서류(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⑤ 소득/매출/판매단가 감소 확인서 등

참고2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용가능 업종

유형	사용 가능 업종	업종코드
교통수단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택시회사, 렌터카, 기타교통수단	1120, 1121, 1122, 1123, 1124, 1130, 1199
가구	일반가구, 철제가구, 기타가구	3001, 3002, 3099
전기 제품	가전제품,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3101, 3102, 3199
주방 용구	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기타주방용구	3201, 3202, 3210, 3299
연료 판매점	주유소, LPG 취급점, 유류판매, SK주유소, SK가스충전소, GS주유소,현대정유(오일뱅크), 쌍용S-OIL, GS 가스충전소, 현대정유 가스충전소, 쌍용S-OIL 가스충전소, 기타연료	3301, 3302, 3304, 3305, 3306, 3307 3308, 3309, 3311, 3312, 3313, 3399
유통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복지매장, 농축수산 가공품, 기타유통업	4004, 4010, 4020, 4021, 4031, 4050, 4099
유통업 비영리	공무원 연금 매점, 농·축협 직영매장, 농협하나로클럽, 구내매점(국가기관 등), 기타비영리유통	4101, 4110, 4111, 4121, 4199
의류	정장, 아동의류, 양 품 점, 내의판매, 와이셔츠·타이, 캐주얼 의류, 스포츠 의류, 단체복, 맞춤복점, 기타의류	4201, 4203, 4204, 4205, 4206, 4207, 4208, 4209, 4210, 4299
직물	옷감·직물, 카페트·커튼·천막·지물, 침구·수예점, 기타직물	4301, 4302, 4303, 4399
서적 문구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 및 인쇄물, 교육용테이프판매, 문구용품, 과학기자재, 완구점, 기타서적문구,	5001, 5002, 5003, 5010, 5020, 5030, 5040, 5050, 5099
사무통신	컴퓨터, 사무용 OA기기, 통신기기, 전자(상우회), 기타 사무용품	5201, 5202, 5210, 5280, 5299
자동차 정비·유지	자동차시트·타이어, 자동차부품, 윤활유 전문 판매, 자동차정비, 국산신차 직영부품·정비업소, 중장비수리, 카인테리어, 세차장, 주차장, 견인서비스, 기타자동차서비스	6101, 6102, 6103, 6110, 6111, 6112, 6120, 6130, 6140, 6150, 6199

* 자체상품권을 발행하는 일부 판매처(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이용 불가

<계속>

유형	사용 가능 업종	업종코드
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7001, 7010, 7014, 7015
의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7020, 7021, 7022
약국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	7040, 7041, 7042
기타의료 기관	동물병원, 건강진단,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료기기	7050, 7060, 7099
보건 위생	의료용품	7112
일반	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식, 서양음식, 스낵, 위탁급식업	8001, 8002, 8003, 8004, 8005, 8006, 8021, 8031
음식품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8301, 8302, 8310, 8320, 8399
건강 식품	홍삼제품, 인삼제품, 기타건강식품	8401, 8402, 8499
건축 자재	보일러·펌프·샷시, 건축용 요업제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인테리어전문, 기타건축자재	9001, 9002, 9003, 9004, 9005, 9006, 9010, 9099
용역 서비스	보관및 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공공요금대행서비스/ 소득공제비대상, 공공요금대행서비스/소득공제대상	9120, 9121, 9130, 9140, 9141
수리 서비스	가정용품수리,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세탁소, 기타수리서비스	9202, 9203, 9204, 9210, 9299
농업	농기계, 비료·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9601, 9602, 9699
기타	기계공구, 비영리/대상, 비영리/비대상	9901, 9910,9911

* 업종 구분에도 불구하고, 각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카드 사용 관련 문의 : TEL. 1588-1515(수협 카드 콜센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