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1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2021. 6.

해양수산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해양수산부 2021년도 시행계획

Ⅰ		해양수산부 표준정책 개요

1. 추진배경

□ 우리나라 수산 제품 특성이 반영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규격개발을 통한 산업발전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

ㅇ ‘김제품 규격안’ 아시아지역 규격으로 채택(`17.7), 김제품 세계규격화 및 유망 수산제품의 신규 국제규격개발 추진(`20~)

□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 운영으로 연관제품의 표준화 촉진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1.2.19)

- 수산식품 표준규격(41개 품목), 전통식품 표준규격(47개 품목)

2. 추진목표

□ 국내 수산제품의 국제적 우위선점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주요 전략 수산제품의 CODEX 국제규격 등재 추진

ㅇ 김제품의 품질요소(수분, 산가) 분석법 최종 승인 대응(`21예정) 및 신규 품목(미역, 어묵, 훈제굴 등)의 CODEX 규격 등재 추진

□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전통식품 및 고령친화 수산식품 활성화

ㅇ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규격 제‧개정

3. 법적근거

ㅇ 수산식품산업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 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 제28조(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ㅇ 산업표준화법 제40조

-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제14조

- 제5조(표준규격)

-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4. 연도별 추진 계획(`21~`25)

4대 분야	성과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수산제품 CODEX 규격화	1건		국제규격 제안 (1건)		심의대응 (1회)		심의대응 (1회)		심의대응 (1회)
	수산식품 표준규격 제‧개정	10건		3건		12건		11건		4건

Ⅱ		12대 중점추진과제별 시행계획

3-□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사업1	수산제품의 CODEX 및 수산식품 표준규격화

□ 사업 내용

ㅇ 수산제품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격화

- 김제품의 CODEX 지역규격 완성도 확보 및 고품질의 김생산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제고

- EU 해조류 기준 규격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 및 유럽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자료 확보

- CODEX 규격화 대상 수산물 후보군 선정 및 적절성 검토

ㅇ 수산식품 표준규격화

- 수산식품 한국산업표준과 전통식품표준 부합화 추진

- 한국산업표준 품질인증 품목에 대한 신규 규격 제정

- 기존 품목의 규격 및 심사기준 개정·확인·폐지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당해연도 사업 목표

- 김제품의 CODEX 아시아지역규격 분석조항 심의 대응 및 EU 해조류 요오드 기준 모니터링 대응, CODEX 규격화 신 수산품목 발굴

- 한국산업표준 제정 연구(1품목), 제정 대상품목 적합성 검토(훈제연어 등), 표준개정 연구(8품목) 및 개정 고시(10품목)

ㅇ 당해 연도 사업 주요내용

- 국가표준기본계획 13대 성과지표 관련 추진계획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수산제품 CODEX 규격화	1건	김제품의 품질요소 분석법 최종 승인 대응
수산식품 표준규격 제․개정	10건	표준규격 적부 확인에 따른 개정․확인․폐지

- 13대 성과지표 외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계획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전통식품품질 인증기준 개선 용역	1식	수산전통식품 인증기준(47개 품목) 용역 2차년도 사업수행(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당해 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수산제품 CODEX 규격화	-
② 수산식품 표준규격 제․개정 연구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