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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일시	2021. 6. 8.(화)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성원, 서기관 강희정, 주무관 김주헌 ∙☎ (044)200-5610, 5614, 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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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어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 어업재해심의위 괭생이모자반 피해 복구 의결, 556어가 대상 10.7억 원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556곳에 총 10억 7천만 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괭생이모자반) 암반에 부착해 사는 모자반과의 해조류로 국내와 동아시아지역에 폭넓게 분포,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어장‧양식장 등의 시설물 파손 및 양식물 유실 등의 피해를 유발

올해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1월부터 다량의 괭생이모자반이 중국 해역에서 전남 해역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괭생이모자반 수거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함께 6월 4일까지 총 15,962톤을 수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진도 등 일부지역에서는 괭생이모자반 대량 유입으로 해조류 양식생물이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는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해 양식생물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신안군 및 진도군의 해조류 양식어가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6월 7일 의결했다.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신안군 및 진도군 총 556어가에 10억 7천만 원의 피해 복구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신안 재해복구비 지원 내역]

⦁ 지원대상: 생물(김‧다시마‧미역‧톳) 피해 250어가

⦁ 지원금액: 보조 3억 4천만 원(국고 2.4억, 지방비 1억)

융자: 1억 8천만 원(금리 1.5%)

[진도 재해복구비 지원 내역]

⦁ 지원대상: 생물(김‧다시마‧미역‧톳) 피해 306어가

⦁ 지원금액: 보조 7억 3천만 원(국고 5.1억, 지방비 2.2억 원)

융자 4억 1천만 원(금리 1.5%)

* (과거 피해복구 사례) 2015년도 전남 신안에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피해어가 397개소에 약 2억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음

이번 복구지원 규모는 전년도에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 단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가 신속하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6월 중에 복구비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2020. 9. 시행)

(미역) 12.5천원/100m(2020) → 27천원/100m(2021),

(김) 10천원/책, (다시마) 20천원/100m, (톳) 100천원/100m(전년 동일)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올해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구지원을 신속히 실시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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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어업재해 복구지원 절차

피해발생신고 (어가→시‧군 읍‧면‧동)		◦ 신고시기 : ◦ 신고내용 : ◦ 신고방법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생장소, 피해물량 등 피해상황 서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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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황보고 (시·군→시·도 →해양수산부)		◦ 보고시기 : ◦ 보고내용 : ◦ 보고방법 :	피해발생 파악즉시 피해발생일시, 피해원인, 피해지역, 기상상황, 피해개요 및 피해량, 피해액, 응급조치상황 등 매일 집계하여, 유선·메일 등으로 수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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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밀조사 (읍·면·동, 시·군, 수과원)		◦ 실시대상 : ◦ 실시주체 : ◦ 실시절차 : ◦ 조사내용 : ◦ 참고사항 :	명확한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 시장, 군수 유관기관 합동피해조사반 편성(시·군, 수과원, 시·도 수산기술사업소, 수협, 어촌계장, 피해어업인) → 조사 실시 피해상황, 지원대상 및 복구소요액, 피해예방 조치실적 등 불법시설,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 미이행 어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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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계획수립보고 (시·군→시·도→해수부)		◦ (시·군→시·도) 피해정밀조사 결과 및 복구계획 보고 ◦ (시·도)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실시 * 수과원, 시·도 수산기술사업소, 시·군·구 수산담당 과장, 관련 수협 조합장, 수산계 전문대학 이상 교수 등으로 구성 ◦ (시·도→해수부) 심의를 거친 복구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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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계획 확정시달 (해양수산부→ 시‧도→시‧군)		◦ 시․도의 복구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차관) 의결 ◦ 예산집행 조치 및 지원

참고 2		괭생이모자반 개체 및 수거 사진

ㅇ 개체 사진

ㅇ 수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