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5. 31.(월)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어촌어항과	담 당 자	∙과장 성열산, 사무관 정현정, 주무관 황혜영 ∙☎ (044)200-5650, 5651, 5652
보 도 일 시		2021년 6월 1일(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강화를 위한 초석 마련

- 6. 1.「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지역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담기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어촌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다수의 도서지역 주민들은 여객선뿐만 아니라 유·도선 운항조차 없는 열악한 교통환경 때문에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육지와 도서를 이동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어촌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할 때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어항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어촌·어항법｣을 개정하여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에도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 시행 시 어촌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어항개발계획의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① 교통편익 증진의 필요성, ② 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③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 ④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도서지역과 어항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과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편리하게 어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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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어촌‧어항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도서지역의 여객선 통항 등 어촌의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생 략)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편익 증진의 필요성 2. 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 4.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