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346호

착한임대인 표창 신청 공고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임대인’) 대상 중기부장관 표창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05. 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표창 개요

◦ (목적) 착한임대인 대상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여, 임대인의 사기 진작 및 상생협력 확산 유도

◦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사업자(개인)

- ‘20.2.1.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일정수준* 인하한 임대인

* 인하기간동안 평균 10% 이상 인하 / 보증금 인하는 해당사항 없음

- 인하 대상인 임차인은 소상공인

-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자

*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표창 신청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규모) 중기부장관 표창 20점 내외(변동 가능)

◦ (신청기간) ‘21. 5. 28.(금) ~ ‘21. 6. 25.(금) 18:00

*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

◦ (선정·수여) 8월 중(예정)

□ 선정 기준

◦ 인하기간, 인하 정도, 인하 대상 점포 수, 기타 정성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평가

<심사 기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 점
1. 인하 기간	‘20.2.1.~공고일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준 기간*(3개월 이상)	20점
2. 임대료 인하율	‘20.2.1.~공고일 기간 동안,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10% 이상)	25점
3. 인하 점포 수	‘20.2.1.~공고일 기간 동안, 인하해준 임차인 수에 따라 점수 부여	25점
4. 현 시점 인하 유지 여부	‘21.5.1.일 이후 인하 중일 경우, 5점 부여 인하가 종료되었을 경우 0점 부여	5점
5. 정성적 요소	임대인의 경제적 여건, 주변 상권에 긍정적 영향, 언론보도 실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25점
합 계	-	100점

* 여러 임차인에게 인하해준 경우, 중복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A에게 20.3.1~20.12.31인하, B에게 20.11.31~21.3.31 인하→ 13개월 인정)

◦ 관련 서류를 제출(증명)하지 못한 경우 배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기간 : ’21. 5. 28.(금) ~ ‘21. 6. 25.(금) 18:00

◦ 방법 :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중기청으로 제출

* 신청 서류는 아래 접수처로 ①우편, ②방문, ③전자우편 방법으로 제출 가능. 단 ③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한글파일(hwp) 및 원본 스캔본(pdf) 파일도 동시 제출

<방문 접수 및 문의>

소재지	소관 지방중기청	담당자	유선전화 / 이메일
서울	서울청	심민선	02-2110-6391 / totoduly@korea.kr
경기	경기청	신대순	031-201-6933 / sds8808@korea.kr
인천	인천청	손인수	032-450-1142 / kkddnz@korea.kr
강원	강원청	김태훈	033-260-1622 / rla695@korea.kr
충북	충북청	조윤남	043-230-5321 / cyn2053@korea.kr
충남	충남청	이금범	041-415-0639 / bbs7790@korea.kr
세종	대전세종청	구본주	042-865-6116 / bonjuro@korea.kr
대전
전남	광주전남청	김한희	062-360-9152 / kim2h0511@korea.kr
광주
제주
전북	전북청	김지아	063-210-6433 / kjiaa@korea.kr
부산	부산청	배근국	051-601-5138 / bkk02@korea.kr
경남	경남청	김재범	055-268-2581 / binugaru83@korea.kr
울산	울산청	서정호	052-210-0045 / jseo7@korea.kr
대구	대구경북청	송재근	053-659-2228 / ssong82@korea.kr
경북

◦ 제출 서류 : 필수제출과 선택제출로 구분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필수	공적조서	[서식1] (단, 임대인이 공무원일 경우, 인사기록카드도 별도 제출)
	포상 확인 동의서	[서식2]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후) 인하 합의한 사실 증빙하는 서류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확약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전·후)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인 및 임대인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소진공에서 발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버팀목자금(플러스 포함) 지급 확인서로 갈음 가능
선택	언론 보도내역, 임대인의 경제적 여건 등 관련 근거 자료	정성 평가요소에 활용
	현재도 임대료 인하가 지속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1.5.1일 이후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 필요시 임대료 인하 증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요구 가능

□ 신청 제한자격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②「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③「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 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④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등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⑦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보되거나, 감사원 및 검경의 조사,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추천 제외

⑧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⑨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추천 제한 대상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7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 확인
특히, 공무원의 경우 징계절차 진행 중 등인 경우 신청 불가

□ 추진일정

지방중소기업청						중기부(본부)				지방중기청
신청·접수	▶	사전평가	▶	후보추천	▶	공적심사 위원회	▶	명단 확정	▶	시상
5/28(금) ~ 6/25(금)		7월 초순		7월 중순		8월 초순		8월 초순		8월 중순

※ 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 기타 사항

ㅇ 공적조서 작성방법

- 서체는 휴먼명조체 12포인트, 행간 160%이하

- 접수일 기준으로 해당 분야 공적을 개조식으로 작성

- 구체적 수치는 자세히, 이전 포상실적은 높은 훈격부터 빠짐없이 기재

ㅇ 공적사항 기재방법(공적요지 충실히 작성)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 사용 지양, 실적 등은 가능한 계량화

* (예시) 임차인 3명에게 20.4∼21.1월간 총 25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

- 공적조서의 작성 분량은 총 2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참고자료나 증빙서류의 분량 제한은 없음

ㅇ 공적사항 및 기타 관련문의 등은 지방중기청 담당자에게 확인
(p3, 지방청별 담당자 연락처 참고)

별첨		관련 서류

□ (서식 1) 공적조서

공적조서

성 명	홍 길 동 (한자) 洪 吉 童
주 민 번 호* (생년월일)	123456-1234567		군번(군인의 경우)	-
	(123456)		국적(외국인의 경우)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우 123456)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
추 천 훈 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 천 순 위	(추천관이 작성)
공 적 분 야	산업경제		공 적 기 간	(임대료 인하기간)
공적요지(70자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관인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입할 것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 적 내 용
(공적 내용을 작성) ※ 2페이지 이상 추가 작성 불가

※ 임대인이 공무원 신분일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를 별도 제출(지방청 문의)

□ (서식 2) 동의서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 (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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