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자	2021. 5. 28.(금) 총 3매
문의	담당부서	재무관리팀	∙팀장 한명석, 과장 오수현 ☎(02)6098-0732, E-mail osh@fipa.or.kr
	홍보	기획조정실	∙사원 양경석 ☎(02)6098-0716, E-mail. yks024@fipa.or.kr
보 도 일 시		2021년 5월 28일(금),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으로 어촌 활력 제고 및 수산업 발전에 성큼”

- 한국어촌어항공단, ’21.4.1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수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 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거쳐, 3월 16일 공포 및 확정됨으로써 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되었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어촌·어항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사업을 다양하게 위탁해서 운영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어촌·어항법」제58조에 따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사업 경쟁력 및 공공성 약화와 성과 제고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공단은 이번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21.4.1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21년 공단 고유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예상액인 약 12억원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보전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활력 제고와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우리 수산업은 어촌지역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노동 인력 질 저하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라며 “공단이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되어 어업인의 경제 편익과 생산성 증대, 고용 창출 등에 앞장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리팀 오수현 과장(☎ 02-6098-0732)에게 연락 바랍니다.

참고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 현황(어촌어항법 제58조 근거)

□ 공단 사업 총괄 현황

「어촌어항법」 제58조	사업(총 26개)	사업내용
	사업명
1. 어촌․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1. 국가어항기초자료조사	국가어항 DB구축․현행화하여 정책자료 활용 지원 <공공재인 어항과 이를 둘러싼 재화의 기초정보 축적>
	2. 어촌어항관리시스템구축	법정어항의 어항 시설․부지 이용관리 등 관련정보 개방 <공공재인 어항관련 공공정보 확산>
	3. 연구용역 수행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어촌․어항․어장․정보화 연구용역 <국가․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성격의 연구과제 수행>
2.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4. 어촌뉴딜	낙후된 항․포구 인프라 개선, 지역고유 특화사업개발 지원 <공공재의 효용성 확장과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 도모>
	5. 어촌어항재생지원단운영	어촌뉴딜 행정지원, 사업계획 승인검토, 대상지 성과관리․ 분석 등 <정부 공익 정책사업인 어촌뉴딜사업 평가 지원>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낚시산업선진화	낚시업자 전문교육 및 안전 홍보와 종합 정보포털 운영 <공익 법정교육 기능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지원>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7. 국가어항안전점검	전국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연간1/3)안전점검 실시 <공공재인 어항의 내구연한과 효용성 증대>
	8. 국가어항유지보수	국가어항 기본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보수 <공공재인 어항의 내구연한과 효용성 증대>
	9.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어촌개발사업의 선정․집행관리 성과평가 등 지원 <정부 공익 정책사업인 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 지원>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어촌지역 권역단위 종합개발과 지역주민 역량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와 균형발전 기여>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귀어귀촌활성화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귀어교육 실시와 박람회 개최 <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공익기능 수행>
	12.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 어업인 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공익기능 수행>
	13. 친환경양식창업지원	첨단 양식기술 보급을 위한 양식 어업인 현장교육 및 창업 지원 <국가 기간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익기능 수행>
	14. 친환경양식사업관리	친환경양식 민간보조 사업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국가 기간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익기능 수행>
	15. 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선도적 민간 양식시스템 기반 구축 지원 <국가 기간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익기능 수행>
	16. 기타지자체위탁사업	어업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행사대행 등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공공성격의 소규모 사업 추진>
6.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17. 국가어항관리선운영	어항 환경개선 및 항행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선 12척 운영 <공공재인 어항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도모>
	18. 어장복원개선사업	어장 오염원 제거 및 서식지 환경복원, 종자살포 등 <공유재인 어장의 적정 이용을 위한 복원사업 수행>
	19.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공유수면인 연안어장내 폐어구 수거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공유재인 어장의 적정 이용을 위한 정화사업 수행>
	20. 청정어장재생사업	어장 바닥에 퇴적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정화․정비 <공유재인 어장의 적정 이용을 위한 정화사업 수행>
7.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21. 체험마을 홍보책자제작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소개와 사례 등 홍보책자 제작 <정부에서 장려하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수행>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22. 국가어항정책홍보	국가어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공공재인 국가어항에 대한 이해와 관련문화 확산 지원>
	23. 어촌관광활성화	어촌관광 프로그램 및 홍보 지원 <정부에서 장려하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수행>
	24. 어촌산업융복합지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집행 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 <정부 공익 정책사업인 어촌특화사업 평가 지원>
	25. 어촌특화지원센터운영	어촌마을 창업․경영․컨설팅 및 판매․유통 홍보 지원(4개소) <정부 공익 정책사업인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26. 해양레저활성화	해양관광 벤처 창업 지원(‘18년도까지 위탁 ‘19년은 이월분) <정부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지원>

※ 공단의 설립 목적에 따라 1차 산업인 어업과 관련 기반(어항□어장) 및 어촌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