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93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공모계획 공고

신성장산업인 그린바이오 분야의 전문적인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입지 공모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공모계획(안)

2021. 5. 24.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목 차

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1

2. 개념 및 기능	1

3. 조성 개요	2

4. 운영 방안	2

Ⅱ.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공모계획	3

1. 공모 개요	3

2. 응모 방법	3

3. 평가 방법	4

붙임 1. 신청양식 작성안내	6

붙임 2. 공모 신청서(양식)	7

붙임 3. 유치 제안서(양식)	8

붙임 4. 증빙자료	15

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최근 IT‧BT 등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

* 5대 유망산업 :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생명소재(곤충 등)

□ 그린바이오의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종합적인 창업‧보육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 필요

*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 : (2017) 4조원 → (2030) 12.5조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 정부합동 발표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20.9)｣에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을 검토키로 결정

2		개념 및 기능

□ (개념)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연구‧제작 장비‧공간 제공,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육성 전문 시설

□ (주요 기능) 그린바이오 분야 ⅰ) 산업생태계 구축, ⅱ) 유망 벤처 발굴‧유치, ⅲ)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기업‧연구기관‧투자기관 등 정보교류‧협업 및 기술 플랫폼 공유 등을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ㅇ 그린바이오 벤처 발굴 및 유치를 통해 유망 벤처를 한곳에 집적화하고 육성하는 역할 수행

ㅇ 우수한 아이디어·기술만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3		조성 개요

□ (규모 및 시설) 건물 1개동, 주차장, 휴게시설 등 총 28,000㎡ 규모

ㅇ ①벤처지원시설(회의실, 기업 입주공간 등), ②연구‧실험시설, ③운영지원시설이 설치된 건물 1개동(연면적 7,066㎡) 건립

□ (예산 및 기간) ‘22~’24년 총 231억원(국비 100%)을 투자하여 완공 추진

ㅇ 건축비 177억원, 시설‧장비 구입비 40억원, 부대비용 14억원 등 추정,건축부지를 제외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제공

□ (조성지역) 시‧도 대상으로 입지를 공모하여 조성지역 선정

ㅇ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현장·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입지 선정(공모 5.24~7.9, 평가 1개월 예상)

□ (조성 주체)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조성 추진

4		운영 방안

□ (운영 주체) 업무의 공공성‧효율성‧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을 통한 운영 추진, 입지 선정 후 운영기관 결정

ㅇ 4개팀(기업지원‧연구지원‧교류협력‧운영지원팀)으로 운영 계획

□ (운영비 조달) 입주 기업 임대료 등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되, 벤처 캠퍼스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추진

ㅇ 사업 목적이 그린바이오 벤처 기업의 창업 및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운영비 국비 보조 필요

ㅇ 다만, 지자체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입지 공모 시 필수 평가 요소로 포함

* 운영비의 자자체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분담비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시

Ⅱ.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공모계획

1		공모 개요

□ (공모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공모기간) 2021. 5. 24(월) ~ 7. 9(금) / 47일

* 신청서 및 유치 제안서 등 서류 제출기간 : 2021. 7. 5(월) ~ 7. 9(금)

□ (공모절차)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공모 공고 → 유치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 → 입지 선정 발표

2		응모 방법

□ (응모자격) 광역지자체장(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응모방법) 시·도지사는 신청서, 유치 제안서,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기간 내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ㅇ 공문은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를 수신으로 하고 전자결재를 이용하며, 신청서는 스캔하여 첨부(기관장 직인 필수) 제출

ㅇ 유치 제안서 및 증빙자료는 신청양식 작성안내에 따라 작성한 후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세종시 다솜2로 94 5동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제출기간 : 2021. 7. 5(월) ~ 7. 9(금) 18:00

* 우편제출 시 접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에 한해 인정

□ (유의사항) 광역지자체별로 1곳만 추천 가능하며, 유치 제안서에 캠퍼스 입주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필수 포함

3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ㅇ 그린바이오, 벤처창업, 지역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전문분야 위원 중심으로 현장평가단 구성

□ 평가 절차 및 일정

ㅇ 서류심사(7.14~7.16) → 현장평가(7.20~7.22) → 대면평가(7.26~7.27) → 입지 선정(~7.30)

□ 평가 방법

ㅇ 서류심사, 현장평가, 대면평가 등의 결과를 합산하여 입지 선정 (총100점 ± 가감점)

- (서류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신청서, 유치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평가 항목에 따라 사전 확인

- (현장평가) 대상지역의 접근성, 관련 기관의 집적·연계도,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 민원 발생 여지 등 점검

- (대면평가) 유치 제안서 발표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대면평가 계획(안) >

▶ (진행방법) 지자체별로 각 해당 입지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1개 지자체 당 약 60분 소요예상(발표 20분, 질의·응답 40분 이내)

▶ (지자체 준비사항) 발표자료(PPT 등 활용가능), 발표자료 복사본

□ 유의사항

ㅇ 선정된 시‧도가 포기 또는 선정결과 취소* 시 차순위 시‧도로 대체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없이 선정 이후 6개월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 평가 항목

ㅇ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설립목적,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벤처 유치 여건, 지자체 정책 참여 여건 등의 항목으로 구성

ㅇ 기본항목(100점)

구분	검토항목		주요 고려사항
서류심사 · 대면평가 (80)	인력 및 기관 유치 여건	연구·지원 인력 수급 가능성(10)	대학·연구소·관련기관 등 벤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 연구·지원 인력 수급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그린바이오 혹은 벤처 관련 기관의 집적화 정도(20)	관내 그린바이오 혹은 벤처 지원 기관 등이 집적화되어 있는지 여부 관내 그린바이오 혹은 벤처 지원 기관 등이 상호 교류·정보 교환·정책 연계 등을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정도
	부지 여건	부지 확보 및 규모(10)	캠퍼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부지의 안정적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부지 접근성(10)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접근 용이성 정도
	지자체 여건	정책 추진의지(10)	행정절차 등 협조 적극성 정도
		정책 참여 정도(10)	운영비 보조비율 및 지원계획 입주 기업 대상 인센티브(세제 혜택, 자체 사업 연계 등) 제공 정도
	국가 균형 발전	국가균형발전 기여도(5)	캠퍼스 조성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지역경제 파급효과(5)	캠퍼스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현장평가 (20)	입지조건(10)		- 대상지 입지조건, 주요 시설과 연계성
	사업추진여건(10)		- 인·허가 등 민원발생 가능성

ㅇ 가감점(±5점)

구분	검토항목	주요 고려사항
가점 (5)	성과 제고 노력	-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벤처 캠퍼스와 연계 가능한 시설 조성, 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가로 추진하여 벤처 캠퍼스의 성과를 더욱 제고하는 경우 -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노력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창적인 모델 기획에 대한 노력
감점 (-5)	추진 협조도	- 공모 진행과정에서의 협조도 - 증빙자료의 구비 여부 및 제반서류의 진위성

붙임 1		신청양식 작성안내

□ 신청양식 구성

◦ 공모 신청서(붙임2), 유치 제안서(붙임3), 증빙자료(붙임4)로 구성

◦ 신청서, 유치 제안서, 증빙자료, 대면평가용 발표자료를 모두 제출(각 13부 인쇄본)

□ 공모 신청서, 유치 제안서, 증빙자료(별첨) 작성안내

◦ (공모신청서) 세부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시장·도지사 직인 날인 후 유치 제안서 첫 페이지에 배치

◦ (유치제안서) A4 50page 이내로 작성, 양면으로 인쇄,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줄간격은 160%(증빙자료는 분리 제본)

- 제시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 목차(굵은 글씨)는 유지, 필요시 추가 가능

-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 시각적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증빙자료) 부지 여건에 관한 아래의 자료와 기타 참고자료(부서 간 협업계획 등)를 함께 부록으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5필지(중앙, 상, 하, 좌, 우)

- 입지 적정성 체크리스트(별표1, 2) :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및 개발제한 사항 등 사전 검토

- 토지확보 관련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붙임 2		공모 신청서(양식)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공모 신청서

신청	지방자치단체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연락처		e-mail
신청내역	사업부지	도 시․군 읍면동 번지
		지목			면적			소유자(국유지, 도․시․군유지, 사유지)
	사업목표
연계 사업	사업명			예산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및 융자		기타
위와 같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기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 3		유치 제안서(양식)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 제안서

2021. 7.

○○○시/도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특성과 역할, 그리고 범위와 방법 등을 요약 기술

※ 해당 지역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기술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면적 : 총        m2

◦ 사업위치도

※ 위치도는 지형도(또는 위성사진)내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입주하는 시설의 공간적 범위와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3. 추진 경위

◦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에 신청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및 일자별 추진경위를 기술(전문가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 실적 제시)

Ⅱ. 지역 현황 및 특성

1. 일반현황

◦

※ 신청 지자체의 위치, 기상, 인구, 가구, 주요산업 등

2. 토지이용, 도시계획 및 교통현황

◦

※ 토지이용 현황도는 중심시가지 및 주변마을까지를 범위로 하는 용도지역 도면(간선도로 표시 포함)

※ 버스노선도 및 정류장 위치도는 중심시가지 및 배후마을까지 운행되는 노선 및 시간표 전체 포함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3. 지역의 산업·경제부문 현황

◦

※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분포현황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각각의 세부현황을 수치화하여 정리

4. 그린바이오 산업 연관성

◦

※ 행정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린바이오 분야 통계정보 제시(예: 생산액, 종사자 수 등)

※ 전문인력 수급 가능성, 관련 기관의 집적도를 구체적으로 기술

Ⅲ. 사업수요 분석

※ 설문조사, 지역포럼, 인터넷 등을 통한 제안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

※ 사업대상지의 문제점과 잠재력, 개발수요 및 발전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수요조사 및 결과 도출

1. 연구기관 수요

◦

2. 관련기업 수요

◦

3. 지역사회 추진의지 및 협력체계 구축 노력

◦

※ 시장·군수,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협력체계(산·학·연·관 등) 조직구성 및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기술

Ⅳ. 기본 구상

1. 비전 및 전략

가. 비전설정

◦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통해 지역사회가 새롭게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제시

나. 발전목표

◦

※ 당해 사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사업 발굴, 공공 또는 민간사업 유치계획, 해당 시‧군의 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목표 제시

다. 추진전략

◦

※ 사업대상지의 실제 현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구체적인 내용 제시

※ 전체적인 전략의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분야별로 세부전략 마련

라. SWOT분석

◦

※ 사업대상지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2. 예정지 현황 및 입지 분석

가.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 교통여건, 용수 확보 및 전기인입 등 SOC 여건 등

나. 사업예정지 토지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소유자별 현황	사유지
	국공유지
	농어촌공사					(매입비축 등)
	미등기
지목별 현황	농지	소계
		전
		답
	농지 외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 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 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사업대상지역(시․군) 내 지장물 현황

※ (예) 간척지내 용도구분,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다. 부지 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

※ 필지별 면적, 소유자, 토지가격, 매입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 부지 현황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용지임대) 필요 여부 등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대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합계							70,000	60,000

◦ 확보 부지 현황

구분	소재지		확보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시기 (계약체결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1	신0	123	22,000	00군	-			군소유
2	신0	456	3,000	홍길동	17.05.20.	〇			계약서첨부
합계	확보율 %		35,000

※ 시‧군유지는 소유권이전 완료이며, 매매계약체결은 현재 계약완료 상태임

※ 토지사용승낙서만 첨부 시 확보 부지로 인정하지 않음

◦ 미확보 부지 현황 및 확보계획

구분	소재지		계획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 예정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1	신0	789	5,000	00도	17.06.30.			양여
2	대0	123	3,000	이순신	17.06.30.			〇	동의서첨부
합계	미확보율 %		25,000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 또는 예산확보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지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덧붙임

◦ 사업대상지 내 토지가격(용지매수·보상비)

구 분	면 적 (㎡)	토지가격(원/㎡)			용지매수 보상비(천원)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감정가
계		평균:	평균:	평균:
전
답
대 지
임 야
기 타

라. 부지 제공 계획

◦

※ 임대기간, 임대료 등 부지 제공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가. 관련계획 검토

◦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각종 지역공약, 상위·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군 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과 연계성 및 상위계획에 포함여부 기술

나. 관련법규 검토

◦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문제점 도출

(농지전용 등 관련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 평가 등 환경규제 검토)

※ 첨부된 입지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별표1, 2) 작성 후 종합검토결과 기술

다. 행정처리 계획

◦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령 상 입지규제 해결방안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운영 지원 계획

◦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운영비 중 지방비 보조비율 및 지원계획 제시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시

Ⅴ. 기대효과

1. 지역경제 파급효과

◦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 및 산업분야 발전 효과 제시

※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반영

2. 일자리 창출효과

◦

※ 지역사회 고용 창출, 활성화 계획 및 효과 기술

3. 국가균형발전 기여효과

◦

※ 해당 지역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으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기여 효과 제시

붙임 4		증빙자료

[별표 1]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스크리닝용)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사업의 특성 파악
1-2	사업지역의 위치 및 경계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1-3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인지 파악 되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2	평가대상 여부 파악				아래 물음에 모두 “아니오”인 경우 더 이상 검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3	환경법규상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3-1	자연환경보전법 관련사항
3-1-1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2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
3-1-3	자연유보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4	자연휴식지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2	자연공원법 관련사항
3-2-1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3	습지보전법 관련사항
3-3-1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사항
3-4-1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2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시․도 포함)
3-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3-5-1	특정도서/시․도 특정도서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3-6-1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7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사항
3-7-1	특별대책지역(수질/대기)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	4대강 특별법 관련 사항
3-8-1	수변구역 및 그 규제사항(용도지역 변경 포함)에 해당되는가?
3-8-2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제한 규정에 해당되는가?
3-9	기타 환경법규 관련 사항
3-9-1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2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입지 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4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 대책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	환경 관련 규정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 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5	규제적 행정계획 관련 검토
5-1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역인가				‘아니오’인 경우 5-2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함
5-2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개발사업 명단에 포함된 사업인가				'예‘인 경우 오염배출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 ‘아니오’인 경우 지자체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의 잔여용량이 있거나 지자체가 당초 계획에 제시된 오염부하 삭감목표량을 초과달성해 개발 여유부하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함(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
6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개발가능 검토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에는 재검토 및 행위제한에 대한 대책마련
6-1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사용목적에 맞게 용도별 구분을 하였는가?
6-2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가?
6-3	현재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 개발이 가능한가?
6-4	현재 전체 또는 일부구간이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인 경우 개발이 가능한가?
6-5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용적율이 적합한가?
6-6	건축조례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조건에 적합한가?
6-7	지목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종합 검토 결과	□ 입지적합 □ 입지부적합 (부적합에 체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비 고>

1. 각 항목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2. 번호 4부터 5의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법규상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함

3. 위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자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4. 오염총량제 관련 사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기재하도록 함

5. 지역의 실정에 맞게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표 2]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입지적정성 검토용)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국토환경정보 확인 및 검토
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으로 분류된 사유는(서술식 기재)					법정규제지역으로 인한 경우는 입지불가사유에 해당됨
1-1-2	1등급지역 분류사유가 사업의 시행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가?
1-1-3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2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2-1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보전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 사유로 봄
2	별표1의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적합하지만 규제지역 설정목적 등을 감안할 때 해당사업이 환경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가?					규제지역에는 해당되나 규제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 규제내용과 사업내용의 환경상 영향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
3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등
3-1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녹지축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보전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으로 봄
3-2	보호할 가치가 있는 습지, 철새도래지 등 생태우수지역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가?					〃
3-3	우수한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3-4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3-5	과도한 지형변화 등으로 생태계, 경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4	국토환경관리(난개발문제)
4-1	유사시설이 주변에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많은 경우에는 적격으로 봄
4-2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유사 시설이 계속하여 주변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없을 경우 해당사업으로 인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
4-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토지이용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가?					주거환경, 경작활동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중점검토
5	생활환경관리
5-1	상수원 또는 주변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법정기준을 토대로 검토
5-2	대기오염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
5-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
5-4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가?					〃
6	편람 및 선행 사례 검토
6-1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중 중점검토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인가?
6-2	중점검토 결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중대한 환경상 영향과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는가?
6-3	과거에 유사한 사업추진 사유로 부동의 된 적이 있는가?
7	기타 지역적 특수성 검토
7-1	지역주민들은 동 사업에 우호적인가?
종 합 검토결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 높음 □ 보통 □ 낮음 (판단사유를 기재함)

< 비 고 >

1. 위 질문 중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주민, 전문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그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함

2.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할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출처 :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지침(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