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10호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친환경포장재)’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친환경 포장재 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인에게 즉시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 통한 개발제품의 보급·확산

□ 지원규모 : (기술개발) 2.4억원, 8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창업의 범위, 설립일(사업개시일), 창업자 등의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준용

□ 지원분야

◦ `친환경 포장재 기술*과 관련하여 소상인에게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소상인이 사용하는 기존 플라스틱, 비닐 및 스티로폼 제품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

□ 지원내용

세부과제명	지원기간	지원한도
기술개발 (친환경 포장재 과제)	6개월	3천만 원 이내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생활혁신형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R&D 과제수행

3. 지원내용

과제구분

세  부  내  용

친환경

포장재

과제

□ 지원규모

세부과제명	지원분야	과제수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출연비율	민간부담비율
기술개발	친환경 포장재	8개	6개월, 3천만 원	90% 이하	10% 이상* (현금 10%이상)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35%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 (기술개발) 소상인 사용 포장재‧용기 등을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및 디자인 개발 등 지원

◦ (시제품 보급)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의 10%(300만원)를 실증비용으로 계상하여 소상인 대상 시제품(포장재, 용기 등) 보급

4.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창업의 범위, 설립일(사업개시일), 창업자 등의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준용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필수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에 ‘소상공인’이 명시되고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발급신청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요청 시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생활혁신형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표준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전전년도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표준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표준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시(관할 세무서에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구분

세부내용

기술

개발

친환경

포장재

과제

□ 평가절차

접수안내	➡	신청ᐧ접수	➡	요건검토	➡	대면평가
전문기관		주관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
사후관리	□	협약‧자금지원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보고
전문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평가방법

◦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 종합적으로 평가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요건검토)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추천과제 중 신청자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확인

* 과제 신청시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청자격 등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상이한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상기 내용 중  4. 신청자격 등 참고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구 분		기간	접수처
사업공고	공고	‘21. 5. 20.(목)	-
기술개발 (친환경포장재과제)	접수 기간	‘21. 5. 20(목) ~ ’21. 6. 21(월) 18:00시 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확인 및 출력을 통해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 마감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친환경포장재 개발과제 신청·접수 기간

◦ 2021년  5월 20일(목) ～ 6월 21일(월), 18:00까지

□ 친환경포장재 개발과제 신청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과제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로 요건제외)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SMTECH 홈페이지 →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

* 대표자,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동의서 작성 필수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7. 1. 개발종료일은 ‘21. 12. 31. 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7페이지 내외 작성, 작성분량 미준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 : 사업장등록증만 제출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업력 산정 증빙서류 해당(동 공고의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O
③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1부		O
④	주관연구개발기관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본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 한해 확정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시(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접수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하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직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세무․회계사 날인 必)’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		O
⑤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신규 채용(예정) 인력이 있는 경우 필수제출)			O
⑥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O
⑦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⑧	평가 참고자료*(발표, 연구현장, 선행연구결과 등을 담은 영상 또는 사진 등) * 다만, 선정평가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진행되며 제출 자료는 참고용임			O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은 SMTECH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

7. 유의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동 사업에 한하여 당해연도 1개의 세부 과제만 수행 및 신청가능

②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③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참여 인원은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⑤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