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귀농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

설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초기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농업인력으로 육성함

2		근거법령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지원 조례(2010. 01. 14. 제정)

3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 (연령 및 조건) 사업연도 기준 만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자

❍ (이주기한) 진도군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진도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거주한자

※ 도시지역 : 읍·면 단위를 제외한 농촌 외 지역

❍ 2021년도 귀농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대상자 신청가능

❍ (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 근로자, 사업자 등록)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가능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 불가함

4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4. ~ 12. (상시)

※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 업 비 : 12,000천원

❍ 사 업 량 : 12개소

❍ 보조금 지급액 : 가구당 최대 1,000천원

❍ 지원내용 : 2021년도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 전년도 설계완료 된 건에서도 2021년도 신축주택이면 지원가능

※ 설계비용 선 결제 후 요건 충족한 자에 한해 청구금액 지원

❍ 대상자 선정 :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사업량 내 선착순 지원

5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접수방법 : 직접방문 /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문의전화 : 540-6130, 6134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택신축 허가서류

❍ 설계내역서 사본

❍ 주택설계비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카드)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7		추진절차

사업신청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사업비 집행
연중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후		확정 후

8		기타사항

❍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구 및 보완지시 가능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진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규정에 따름

❍ 아래 사항의 경우 보조금 전액 회수함

- 주택신축 미이행시

-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임대 또는 매도한 경우

- 보조금 지급 후 3년 내 진도군 이외 지역으로 전출 하거나, 대상자와

주택 소유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 불가피한 경우 진도군수가 인정한 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귀농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 락 처 :

(전 주소 :                                         )

2. 사업신청

❍ 소 재 지 :

❍ 공사기간 :

3. 설계비용 :

4. 지원금액 :

5. 입금계좌 : (       은행)

붙임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2.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주택신축 허가공문         4. 설계내역서 사본

5. 주택설계비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카드)영수증)

6. 입금통장사본

본인은 2021년도 주택신축 설계비를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상기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지침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불이행시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      .

성명 :           (인)

진도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