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2025. 3. 13.~)

진도군청(이하‘진도군’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하여 진도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진도군은 「개인정보 보호법」,「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진도군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붙임2]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이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진도군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부군수 김선주, 전화번호 : 061-540-3209

-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총무과 박상돈, 전화번호 : 061-540-3253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부서장

라.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진도군은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붙임2]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함.

마.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붙임2]

- 진도군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바.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1.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확인 장소 : 개인영상정보 관리부서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하단에 공개되어있는 “[붙임1]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진도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아. 영상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진도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및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관리 책임자 지정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대책 : 개인정보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위·변조 방지대책 : 영상정보 암호화 조치, 물리적 보관

- 관리 대책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제공시 목적, 근거 등 ) 기록 관리

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1. 본 방침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현황」

2. 이전의 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붙임 1]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1부.

[붙임 2] 2025년 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현황(진도군) 1부.  끝.

[붙임1]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